박능후 복지 "아동수당 10만 원 모든 가구 지급 재추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도입 초기부터 0∼5세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여야가 국회 예산안 협의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상위 10%를 뺀 90%만 주기로 합의한지 한달만에 정부가 전가구 지급이라는 원안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셈입니다.

박 장관은 10일 세종시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상위 10%에 아동수당을 안 주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면서 "아동수당은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도입 초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계와 국민 여론이 다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도 지금 생각해보니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때 지급대상을 확대하면 된다"며 "예산 문제가 있지만 여야가 동의만 해주면 된다. 국회에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올해 7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습니다.

현재 만 5세 이하 아동 253만명 가운데 25만3천명을 제외하겠다는 방안이 나오자 아동수당을 약속대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고, 상위 10%를 가려내는데 들어갈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난도 제기됐습니다.

올해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 제출안에서 3천913억원이 감액된 7천96억원이 배정된 상태로 100% 지급을 목표로 하면 예산은 다시 늘어나야 합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10%를 제외하려 하면 행정적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훨씬 쉽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