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에 칼 빼든 법무부…'거래소 폐쇄안' 마련

<앵커>

요새 가상화폐 투자 이야기로 온 세상이 떠들썩한데 정부가 이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거래소 문을 닫아버리는 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옛날 바다이야기 같다며 한마디로 도박장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대 중반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 이야기'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100만 명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SBS가 입수한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는 이 바다이야기 폐해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거래 내역 분산 저장 즉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 6천만 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도 수천억 규모로 거래된다는 겁니다.

실제 입법화까지 규제 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지, 법무부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