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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엔 안 쓰면 일본 사과 가능할까…쉽지 않은 이유

유성재 기자 venia@sbs.co.kr

작성 2018.01.10 20:29 수정 2018.01.10 21:27 조회 재생수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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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낸 10억 엔.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는 예산으로 충당해서 사용하기 이전 상태, 즉 일본이 처음 돈을 보내왔을 때로 되돌려 놓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피해자 관점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유성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 치유재단. 일본은 2016년 8월 재단 계좌에 현금 10억 엔, 우리 돈 108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재단은 지난해 말까지 44억 원을 위로금 수령에 동의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급했습니다. 운영비로도 약 4억 원을 써 남은 돈은 60억 원 정도입니다.

정부는 쓴 만큼 예산을 채워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단을 해체하거나 돈을 돌려주면 합의 파기 선언이 되고 일본이 돈을 돌려받을 리도 없으니 재단이 10억 엔을 끌어안은 채로 동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100억 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꺼내 피해자 치유 사업에 쓸 방침입니다.

여기까지가 잘못된 합의에 대한 정부의 출구 전략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잘못됐지만 인정하기로 한 2015년 합의에 담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이게 뭐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게 아니라 두 번 다시 사죄 반성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넘기 힘든 벽이에요.]

꼼짝하지 않겠다는 일본을 상대로 추가 조치를 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이 쉽지 않습니다.

만 26년을 넘긴 오늘(10일) 수요집회에서도 10억 엔 반환, 합의 파기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