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①] 집값 흔드는 '투기'…불법 의심 7만 명 적발

<앵커>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정부가 투기적 수요 때문으로 보고 있다는 소식 어제(8일)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여 투기와 편법증여를 비롯한 위반사례 관련자를 7만 명 넘게 적발하고, 추가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단속 결과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세금을 피해 편법 증여하는 경우가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강남 부동산 중개업자 : 14억 가는 것을 10억 3천에 매매했다 그러면, 양자 관계를 들여다보고 조사만 하면 이런 건 아마 거의 증여일 개연성이 99%지. 지금은 내가 돈으로 샀다는 식으로 (허위로) 조달계획서에 넣는 거죠.]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도 일반적인 거래처럼 보이려고 친척 돈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도세를 줄이려고 실거래가를 허위로 작성한 다운계약서 관행은 여전했고,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역 주택 거래 시 자금출처 신고가 의무화되자 계약일을 그 이전으로 위조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 발표 이후 벌여온 현장 단속에서 모두 2만 4천여 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293명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강남권 아파트 거래 신고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세를 끼거나 차입을 활용하는 등 투기 수요가 가세해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 등의 중장기 대책을 준비하면서 시세 담합 사례와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체포와 영장집행이 가능한 특별사법경찰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의 효과가 발휘되고 금리 상승과 함께 수도권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올해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유미라,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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