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외교 현실 감안…재협상 대신 일본에 '공' 던졌다

유성재 기자 venia@sbs.co.kr

작성 2018.01.09 20:54 수정 2018.01.09 21:10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결론적으로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진정한 문제 해결은 될 수 없다면서도 합의 무효화 선언이나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현실이라는 게 분명 있겠지만 과연 다른 선택은 없었을지 또 피해자 중심 해결이라는 원칙에 최대한 부합한 건지 유성재 기자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강경화/외교부장관 : 피해자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바라는 합의 파기 대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2015년 합의는 잘못됐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적했음에도 우리가 먼저 합의를 깰 수 없었던 겁니다.

일본이 우리의 동북아 전략에 중요한 파트너라는 안보적 이유가 우선 작용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북핵문제도 있고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더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제3의 대안을 같이 만들어 나가자, 이런 의미의 대승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일본에 진실 인정과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며 재협상을 시사했던 데 비해 정부 입장이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의 납득,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 발표는 상당히 후퇴한 셈이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합의보다 더 무게가 있는 협정도 파기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일본은 당시 30년이 넘은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하고 우리에게 다시 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 "위안부 재협상 없지만…'10억 엔' 우리 돈으로 충당"
▶ 실망한 위안부 피해자들 …"재협상해 사죄 받아내야"
▶ 일본 강력 반발…"위안부 합의 추가 요구 절대 못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