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리포트+] "진정한 해결 아니다"…위안부 합의, 그 논란의 역사는?

송욱 기자 songxu@sbs.co.kr

작성 2018.01.09 19:07 수정 2018.01.09 19:55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기사 대표 이미지:[리포트+] "진정한 해결 아니다"…위안부 합의, 그 논란의 역사는?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공식 합의였던 만큼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9일) 외교부 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픽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오늘 발표를 놓고 '사실상 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는 선언'이라는 환영론과 '소극적인 대처'라는 비판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과 그 논란의 역사를 짚어봤습니다.

■ 2015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어떤 내용 담겼기에?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한·일 정부의 전격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라는 미국의 압력 속에, 수교 50주년인 2015년 내에 위안부 문제를 끝내려 했던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었습니다. 합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 기시다 외교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 엔, 우리 돈 97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당시 日 외교장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윤병세/당시 외교부 장관]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대신 일본은 많은 부분을 챙겨갔습니다. 합의가 '불가역적'이라고 적시한 것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 측의 끊임없는 사과와 배상요구에 부담을 가져왔던 일본으로서는 다시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약속을 받은 셈입니다. 또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현안 중 하나였지만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놓고 상호비판을 자제하기로 양국 정부는 합의했습니다.
*그래픽
<2015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일본의 소득>
최종적·불가역적인 합의 -> 사과와 배상요구에 대한 걱정 안 해도 됨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로 상호비판 자제 ->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눈치 볼 일 사라짐 //
■ "돈 바라는 게 아니다"…피해 할머니들 반발 산 이유는?

합의가 이뤄진 이후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인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합의안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란 문구도 명시하지 않은 데다가 정부가 당사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상을 끝냈다는 겁니다.[이용수/위안부 피해 할머니] 2015년 12월 30일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두 번 죽이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당신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예요?"[故유희남/위안부 피해 할머니] 2015년 12월 30일
"정부에서 이런 늙은이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처치를 못 해 구걸합니까? 지금 일본놈들한테? 우리 구걸하기 싫어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당시 피해 할머니들은 기시다 외교장관 대신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 사과를 하고 일본 교과서에도 명백히 일본의 잘못을 기술해야 진정성 있는 사죄라며 협상 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소녀상 문제를 합의 사항에 넣은 것은 역사의 표시를 건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픽 (반반 대비 배치)
[김복동/위안부 피해 할머니] 2015년 12월 29일
"왜 소녀상을 들먹거립니까. 이것은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나 터치할 말이 아닙니다."
[임성남/외교부 1차관] 2015년 12월 29일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결말을 짓고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지침에 따라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요집회를 계속했고, 2016년에는 전국 곳곳에서 합의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 소녀상 뒤에 '이면 합의' 숨긴 박근혜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12일에는 UN 인권위원회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 수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UN 고문방지위원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내용과 범위 모두에서 '불충분한 합의'라고 지적하며 '보상과 명예 회복', '진실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픽
UN 고문방지위원회가 밝힌 한·일 위안부 합의 불충분 이유 //그리고 지난해 6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검증할 TF가 꾸려졌고, 6개월 만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를 설득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이면 합의'를 했던 겁니다.

일본 측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희망하자 우리 정부가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뿐이라고 답하면서 사실상 요구를 수용한 것도 비공개 합의문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우리 측이 먼저 거론했지만,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픽
<한·일 위안부 합의 비공개 부분>
(정리 표) //■ 한·일 위안부 합의 '절충점'…'묘수'일까?

정부와 외교가에서는 오늘 발표를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는 '원칙'과 한일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합의를 파기할 경우, 역사문제와 기타 한일관계의 발전과 협력을 병행 추진한다는 정부 구상이 일본의 반발로 실행하기 힘들어 지고,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겁니다.

또 평창 올림픽과 북핵 공조 등 큰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정부의 발표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이를 바로잡지 않겠다는 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는 "당사자도 모르게 합의했는데 2015년 이뤄진 합의는 완전히 잘못됐다"며 "무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픽
[안신권/나눔의 집 소장]
"지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잘못됐으니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니 무효화해야 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바라는 건 잘못된 합의를 바로잡고 하루라도 빨리 일본으로부터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 고노 외무상은 우리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오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 정권의 졸속 합의에 대한 정부의 '고육지책' 모호한 '절충'이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어떻게 수용될지, 또 한-일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