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부동산 특사경 뜬다…불법전매 등 단속 강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점검을 벌일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6명의 직원이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서도 지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8·2 대책 이후 주택 구입 자금조달 계획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벌여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행위 2만4천365건을 적발하고 7만2천407명에 대해 국세청·경찰청 통보 등 행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