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재건축에 투기 수요 개입…지켜보고 있다"

<앵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에는 투기성 수요가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에 투기적 수요가 개입돼 있는 것으로 본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이 풍부한 일부 계층의 수요가 몰린 강남 4구만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 차관보는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말자고 하는 담합이나, 자금출처 문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용도로 서둘러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인상돼도 강남 외의 지역을 먼저 팔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으로 강남 집값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관보는 시장의 뒤를 따라가기 급급하면 정책신뢰만 떨어지고 효과가 없다면서 보유세 문제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중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세와의 형평 등도 함께 고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단기적 해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급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공급을 제약할 수 있다며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해 본 뒤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차관보는 통산 연초에 개인서비스 요금 등 물가가 오르는 경향이 크다며 최근 일부 물가 상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