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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 "실수나 오판 하나로 한반도 핵전쟁 야기될 수도"

하대석 기자 hadae98@naver.com

작성 2018.01.07 15: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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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실수나 오판이 한반도에서 핵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미국 군사 전략가들의 우려가 점증한다고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6일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북한은 어떻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우연히 빠져들 수 있나' 제하 기사에서 북한의 도발, 미국의 경고 사격(공격), 악의적 해커 또는 단순한 사고마저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한반도에서 일어난 과거 갈등 사례를 되짚었습니다.

여러 전문가의 우려 섞인 시각과 자체 진단을 혼합한 이번 분석은 최근 급물살을 탄 남북 대화 재개와 이에 관한 미 정부의 지지 흐름보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핵 단추' 말 폭탄 주고받기가 나온 데 주목한 채 상존하는 구조적 갈등 상황에 무게를 뒀습니다.

일례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에너지부 장관으로 일한 어니스트 모니즈는 두 지도자 간 '핵 단추' 발언 신경전이 벌어진 뒤 "쿠바 미사일 위기 이래 오판 개연성이 가장 높은 국면이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민간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선임 정치학자로서 아시아태평양 문제에도 정통한 마이클 마자르는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의 불안정성이 단순한 사고마저 전쟁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폴리티코는 1994년 있었던 미군 헬기의 북한 지역 불시착 사건에서부터 2015년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마자르는 특히,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오작동 등으로 엉뚱한 곳에 떨어지는 경우를 불행한 시나리오로 거론했습니다.

미 비확산 문제 연구기관 군축협회(ACA)의 켈시 데이븐포트 비확산담당관은 역으로, 선제 타격 훈련을 위한 미군 폭격기 저공비행을 북한이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앞서 우려하며 북한 군부가 치명적으로 오독할 수 있다고 경계한 바 있습니다.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담당관인 덴마크는 2010년 천안함 피격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면 미국과 한국 정부가 그때와는 매우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마자르는 다만, "큰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경로는 미국이 작다고 보는 군사행동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예방적 선제 타격 같은 미국의 군사적 해결 결단이 가장 큰 전쟁 유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븐포트 역시 "만약 미국이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군사행동으로 간주될 행위에 나선다면 그 이후 긴장 고조를 통제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건 북한이 (미국에 맞서)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댔습니다.

폴리티코는 "핵 통제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오판을 낳을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하는 모니즈 전 에너지장관의 견해를 들어 이 또한 우려할만한 대목임을 암시하고, 서로 군사정보에 밝았던 미국ㆍ소련 간 냉전 시기와 달리 미국과 우방 정보기관들은 취득 정보가 부족해 북한과 지도자들을 잘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미 정보기관들이 북한을 저평가했다며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 사정권에 둘 수 있을 시기를 2020년에서 심지어 2022년으로 봤던 이들 기관의 오류를 꼬집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에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5배에 이르는 수소탄 무기를 성공적으로 실험했지만, 미국은 앞서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하는 동안 수소탄 무기를 개발하려면 수년은 있어야 한다고 봤다며 이것 역시 실수임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