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정세현 "北…군사훈련,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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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1월 5일 (금)
■대담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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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구체적 회담 의제까지 지시.. 김정일 시대와 차이 있어
-남북관계 개선문제까지? 굉장히 시원시원하긴 한데 회담도 시원할지는..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 김정은 南측에 양수겸장 둔 것
-北측 군사훈련 연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문제 요구할 가능성 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전략통이라 걱정 안해
-우리 측 대표단, 北에 요구만 말고 여건 조성에 협조하라며 달래서 끌고 가야
-9일 남북회담서 우리 정부 미북 대화로 연결되도록 역할해야


▷ 김성준/진행자:

북한이 우리 정부에 고위급 회담 제안을 이례적으로 수정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대화를 환영한다면서, 대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알려달라는 말까지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지난 9년간 사실상 단절되어 있던 남북 대화. 이제 오는 9일, 드디어 다시 재개가 됩니다. 기대가 많습니다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북한이 우리 제안을 수정 없이 수용했습니다. 이게 거의 처음 아닌가요?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그렇지는 않죠.

▷ 김성준/진행자:

이제까지 저희 기억으로는 뭘 제안하면 이거 바꾸자, 날짜, 장소, 의제. 여러 가지 자꾸 바꾸자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그렇게 했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습니까? 그러면 줄다리기 없이 우리 제안한 것 받아 그대로 9일 날 회담이 진행되게 된 것 자체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가요?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시대의 회담 전략은 김정일 시대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회담 의제까지 지시했다고 어저께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전통문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문제 플러스 남북 관계 개선 문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 회담도 시원시원하게 할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하신 것의 정확한 표현을 제가 읽어드리면. 리선권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남조선 당국과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실무적 대책들을 시급히 세울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라는 말도 저는 생소하거든요.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우리 보고 자기들 대표단만 그런 자세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도 그런 자세로 나오라는 함의가 있는 표현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그 사람들은 장기 둘 때 양수겸장(兩手兼將)이라고 하죠? 그런 걸 잘 해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군요. 그러면 평창올림픽 경기 대회 얘기한 것은 당연히 올림픽에 남북이 같이 참여하는. 작게는 공동 대표팀, 또 크게는 개막식이나 폐막식의 공동 개최.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남북 관계 개선 문제를, 이 폭을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글쎄요. 그게 지금 복병이 많은 문제입니다.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는 참가 규모 등은 큰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리고 지원 문제도 UN 제재 결의안에 위반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하던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보따리 속에 여러 가지 난제들이 들어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9년 동안 닫혀있던 모든 남북 관계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그렇죠. 첫째가 당면해서 지금 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식으로 일단 회담을 개최하기는 했는데. 금년도 훈련을 연기하고 하반기에는, 또는 4, 5월간에 하는 봄 훈련은 다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가을 훈련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북한은 논의하려 할 겁니다. 우리는 좀 비켜가려고 할 것이고. 거기서 조금 밀고 당기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요구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되면 5.24 조치 문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또 UN 제재 결의와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표현은 부드러운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폭발성이 좀 있는 문제들이고 간단치 않다는 데에 제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명균 장관이 회담 수석대표가 되던, 회담을 총괄 지휘하든 간에 워낙에 회담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차관도 그렇고. 큰 걱정은 않습니다만. 국민적 기대는 굉장히 부풀어 있는데. 쉽게 답을 못 내면 우리 정부는 부담이 돼요. 북한은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북한은 정부 당국이 가르쳐주는 대로 북한 주민들이 알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것이 정책에 대한 부담으로 된단 말이죠. 더구나 보수 쪽에서는 이번 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무언가 좀 삐걱거리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걱정을 하는 것이겠죠.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국민적 기대에 100%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 안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회담 대표들이 고민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후배들이 그것 가지고 걱정 많이 할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특히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 같은 것들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5.24 조치에 이어서 UN 제재의 문제까지도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그렇죠. 오히려 군사 문제는 훈련 문제죠. 한미연합훈련 문제는 한미 간에 협의하면 되기 때문에 협상 대상자가 한 군데라는 점에서 다른 문제보다는 결론 내리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는 자물쇠가 두 개나 있으니까. 5.24도 있고 UN 결의도 있고. 그것은 미국하고만 얘기해서는 되지 않잖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장관님께서 이번에 협상을 총괄하신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북한이 금강산 관광 다시 하자, 개성공단 다시 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섰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것 같습니까?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제가 북한에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가며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 조업을 재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요구만 하지 말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협조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달래서 끌고 가야죠.

▷ 김성준/진행자:

그 여건이라는 게 어떤 게 될까요?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결국 핵미사일 문제 내지는 남쪽에 대한 군사적 위협 문제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5.24 조치라는 것은. 그 다음에 UN 제재 결의안이라는 것은 핵미사일 문제 때문에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재발 방지부터 북한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망을 주고 논의를 하자든지.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잘 구성해서 회담을 운영해야죠.

▷ 김성준/진행자:

지금 이 순서가 금강산 열자, 개성공단 열자. 이렇게 북한이 제안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여는 건 좋은데 열기 위해서는 북한도 성의 있게 선제 조치를 하라는 건가요?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원인 행위가 있었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북한이 그런 원인 행위를 해결하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죠?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물론 호락호락 하지 않죠. 북한이 호락호락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호락호락 들어줘서는 안 되고. 어차피 밀고 당기는 것이 필요한데. 서로 그러니까 여건 조성을 위해서 협조하자는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해결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북한이 미국과 접촉, 대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도록 우리가 권고하고. 북한도 그런 쪽으로 자세를 바꿔나가야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논의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의 일종의 전략 중 하나는 미국과 대화를 해라. 우리가 주선할게. 이런 설득도 한 가지 전략 중 하나겠네요?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전략이죠. 그리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남북 대화가 결국 미북 대화 쪽으로 연결되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정석입니다.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하는 이유는 남북 대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에 접촉과 대화가 불가피한데. 그것을 성사시킬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북 대화를 먼저 시작한다. 이게 지금 우리 회담의 정당성 내지는 명분이 되어야 해요.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야 하고. 국민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지지하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담장에서는 금강산, 개성공단 해야지. 그런데 다 이러이러한 자물쇠가 있는데 그 원인과 관련돼서 북한도 무언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재발 방지 비슷한 조치를 취하면서 미북 대화로 그 물꼬를 터야 한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준비를 잘 해서,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말 평화를 위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도 정부에 조언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믿고 있습니다. 제 후배라서가 아니라.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예.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