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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전원 해고 통보 받은 경비원들…최저임금 인상 역풍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작성 2018.01.05 14:18 수정 2018.01.05 17: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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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리포트+] 전원 해고 통보 받은 경비원들…최저임금 인상 역풍
올해 최저 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16.4% 상승했습니다. 낮은 임금에 허덕이던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해 많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가올 월급날이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됐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는 근로자들이 나오고, 고용불안과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SBS '리포트+'에서는 역대 4번째로 많이 오른 최저임금 인상 이후 한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전해 드립니다.

■ "비용 문제"…경비원 94명 전원 해고 통보

서울 강남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에게 전원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고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써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바로 서울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입니다. 이곳 경비원들은 지난달 28일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94명 전원을 이달 말로 해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경비업무 관리의 어려움과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문제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앞으로 경비원 고용은 용역업체를 통해 하고 현재 경비원들도 용역회사를 통해 재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원들은 용역 전환을 재고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리포트+] 전원 해고 통보 받은 경비원들…최저임금 인상 역풍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 해고를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뒤 노조와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리포트+] 전원 해고 통보 받은 경비원들…최저임금 인상 역풍SBS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 "3천750원만 더 내면 되는데"…주민의 반박글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경비원들 해고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매달 가구당 몇천 원씩만 보태면 경비원들을 그대로 고용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냐며 반박글을 써 붙인 주민도 있습니다.
[리포트+] 전원 해고 통보 받은 경비원들…최저임금 인상 역풍경비원들을 용역업체 소속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에 한 주민이 단지 안에 게시한 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용역 전환은 고용 불안과 해고 위험을 뜻하고, 가장의 실직은 그 가정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합니다. 주민을 위해 훌륭히 일해 온 경비원들에게 고용 불안과 해고로 보답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를 급여는 경비원 한 사람당 월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글을 쓴 주민은 이 돈은 아파트 1개 동, 84세대가 나누면 3천5백70원씩이라며, 이 정도 부담이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반문했습니다. 중학생일 때 이사를 와 12년째 이 아파트에서 살아왔다고 밝힌 이 주민은 현직 여성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경비원들의 용역업체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공고를 법 조항의 취지를 해석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 3천 세대 가운데 1천여 세대는 경비원 해고에 반대한다고 서명했습니다.

■ 해고사태 현실화…대책회의 나선 정부

물론 이 아파트의 갈등이 오롯이 최저임금 때문은 아닙니다. 또 최저임금이 실제로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인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기피와 해고 등은 우려됐던 부작용이었던 만큼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안정기금 대책을 내놨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인당 13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30인 이상이라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최근 기획재정부의 현장 점검에서도 일자리 안정 자금 등을 지원받아 고용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닌 '해고'를 선택한 곳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우려가 제기됐던 이른바 '해고 역풍'이 일부에서 현실화하자 정부도 급히 대책회의에 나섰습니다. 

오늘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최저임금 태스크포스 13차 회의'에서 현재 실태 점검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 겁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들고 나올지, 또 이것이 고용 감소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전원 해고 통보 받은 경비원들…최저임금 인상 역풍(취재: 김혜민,최우철 / 디자인: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