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pick] 강규형 전 KBS 이사, 문재인 대통령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

KBS 이사직에서 해임된 강규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강 전 이사는 어제(3일) 서울행정법원에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강 전 이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

방통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 전 이사의 해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카페를 이용하는 등 327만3천 원을 부당사용했고, 1천381만8천 원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인사 조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강 전 이사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퇴진 압박을 받아 온 '표적 해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 보궐이사 선임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한국당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강규형 이사가 현재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 소송으로 해임처분이 무효임이 밝혀질 수 있으므로 확정적으로 KBS 이사의 결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통위가 강 이사의 해임 확정을 전제로 KBS 이사의 결원이 발생했다며 신임 내지 보궐이사를 선임하려 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이사 임명절차에 관한 행위를 해임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KBS 이사회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KBS 이사회는 본래 임기가 올해 8월까지였던 강 전 이사가 해임되면서 여권 추천 인사 5명, 야권 추천 인사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