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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임종석 실장이 UAE 간 속내, 시원히 못 밝히는 이유"

SBS뉴스

작성 2018.01.04 09:03 수정 2018.01.04 09: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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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월 3일 (수)
■ 대담 : 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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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 관계자 입장에선 이면 계약이라는 불법적 뉘앙스 평가 받고 싶지 않을 것
- UAE, 군사 지원받는 게 원전 수입보다 더 큰 혜택이란 생각 했을 것
- 세계평화 아닌 원전 수출 위해 파병한 아크 부대에 용병이란 표현도 해
- 임종석·송영무…정부 고위 관계자가 아크 부대 콕 집어 방문한 일 없었어


 
▷ 김성준/진행자:

새해가 시작됐는데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이면 계약 얘기가 나오면서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져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또 취재파일을 통해서 단독으로 UAE 원전 수출 과정에서 이면 계약이 있었다고 밝힌 SBS 국방전문기자 김태훈 기자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과정에 이면 계약이 없었다. 그걸 직접 추진했던 전직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있었다고 김태훈 기자가 자신 있게 이야기 하는 근거가 뭡니까? 

▶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이면 계약이라고 하면 좀 불법적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직접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싶지는 않겠죠. 그런데 분명히 군사 관련 협정과 군사 관련 양해각서는 체결됐고요. 그게 2010년도, 2011년도에도 계속 논란이 되면서, 다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양국 간에 맺어진 계약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마치 미스터리처럼 진행되니까 그걸 이면 계약으로 표현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다시 말하자면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의 원전을 사주는 대가로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 기술이나 어떤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아랍에미리트와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그렇죠.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랍에미리트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취약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팔로우를 못 했지만 계약 체결할 당시만 하더라도 아랍에미리트는 국방부가 없었어요. 

▷ 김성준/진행자:
 
아예 국방부가 없었어요? 

▶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그래서 우리에게 원전 계약 체결하고 나서 2010년 2월 말에 총참모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총리도 만나고 국방부장관도 만났는데. 그 사람 총참모장이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합동참모본부 의장, 합참의장이죠. 별 3개 중장입니다. 그 사람이 아랍에미리트 최고 현역인 거죠. 그 정도로 국방이 취약한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군사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 군사 지원이라는 게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전 수입해서 돈 몇 십 조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지금 군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덤으로 뭐 하나 얹어주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는 이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그렇죠. 그 때 우리나라와 경쟁을 했던 나라가 프랑스인데. 들리는 얘기로는 프랑스는 아예 핵우산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계약이 거의 성사되는 즈음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는 아예 부대를 파병해주마. 그것도 특전사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군을, 정예 부대를 파병해주마. 그렇게 해서 이게 막판에 뒤집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막판에 뒤집혔다는 사실은 당시에 저도 취재를 하면서 기억이 납니다. 정말 프랑스에게 다 간 것을 뺏어왔다. 지중해 벌써 넘어가는 것을 뺏어왔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원전 기술력이라든지 가격 이런 게 아니라 군사 지원 문제였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2016년 말, 만으로는 1년 남짓 지난 것입니다만. 아크 부대 철수 계획이라는 게 작성됐다는 것 아니에요? 김 기자 보도에 따르면. 

▶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이전에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면 당시 야당 의원들은 아크 부대가 언제 철군하느냐. 가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온다는 기약이 없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제 사실은 저희 이슈 토크에서 김광진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마다 국방위에서 1년씩 연장을 하는데, 연장할 때마다 불법 논란, 위헌 논란 이런 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그렇죠. 과거 정부들은 이 아크 부대를 안정적으로 파병하기 위해 파병 관련 법률을 새로 만들고 싶어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크 부대를 제외한 모든 파병 부대들은 헌법에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러면 평화 유지 활동이 아니라 이것은 원전 수출을 위한 대가로 우리가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적인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용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부대를.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 야당들은 계속 철군하는 시기를 못 박아 달라. 그런데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장관은 못하겠다. 저 쪽 아랍에미리트 입장도 있고 하니 못하겠다고 버텨 왔었어요. 그런데 2016년 말에 합참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그 때 촛불집회가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군에서 보기에도 정권이 교체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뻔했고.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면 민주당에게 갈 텐데. 민주당은 아크 부대 파병에 반대하는 당이었고. 그러면 정권 바뀌면 아크 부대 철수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그 때 가서 하느니 미리 준비해두자는 차원에서 실무 선에서는 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와대에 보고됐다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그것을 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 그런 의사를 전달했거나.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박근혜 정부 당시의 얘기입니다만.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원전 수주 과정 의혹과 관련해서 UAE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상호방위조약을 맺자고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결국 박근혜 정부 때로 넘어와서 일종의 낮은 수준의 양해각서 형태로 국방 관련 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방위조약 수준을 요구했고 우리가 지금 여권의 모 의원은 얘기하는 게 이명박 정권 때 협정하고 양해각서 4개,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군수지원협정 하나 해서 5개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뭉치면 거의 상호방위조약 수준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김종대 의원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또 아랍에미리트에 항공우주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그게 박근혜 정부 초기에 백지화 됐잖아요. 이것도 이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건가요? 

▶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이게 아마 군수 지원, 장비 지원, 현대화. 그게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우주센터 설립을 해서 그 때 우리 군에서 모집했던 요원들이 항공기 조종, 항공기 정비, 항공기의 무장을 장착하고 관리하는. 그런 세 분야를 모집했거든요. 그래서 다 모집했습니다. 2012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2012년 말에 다 됐는데. 그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2013년 3월쯤에 일방적으로 이 사업 끝났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때 아랍에미리트가 굉장히 여기에 공을 들였던 게. 가만히 있어서 정부 대 정부끼리 해서 사람을 구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직접 브로커를 사서 정비 전문가, 무장 전문가들을 찾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도 협정 내역에 들어있었는데 이건 이행을 못했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공우주센터가 그냥 항공우주센터가 아니군요. 

▶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완전히 아랍에미리트 가서 공군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쪽 나라들은 무기를 사면 그냥 무기만 덜렁 사는 게 아니라 와서 어떻게 운용하는 지까지, 사람까지 다 보내줘서 체제를 갖춰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당연히 그렇겠죠. 더군다나 국방부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의혹 중에서 그게 있었잖아요. 아랍에미리트가 원전을 완공하고 나면 거기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의혹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이 얘기는 2010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때도 당시 야당들이...

▷ 김성준/진행자:

국회에서 질문을 했더라고요.

▶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그리고 그게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검찰이 국정원 수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거죠. 파일이. 2013년 3, 4월쯤에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을 통해서 이면 계약 속에 핵폐기물 우리가 처리하는 내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거기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조사는 했는데. 조사했던 것까지는 팩트로 결국 나온 거죠. 그런데 조사 결과는 나온 게 있습니까? 

▶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찰도 이것까지는 손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엊그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요. 리베이트 의혹도 있었잖아요. 

▶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그것도 2010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리베이트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리베이트는 원전을 수출했으니까 고맙다는 의미로 우리 정부의 누군가가, 아니면 한전이 주계약자니까.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쪽에 거액을 줘야 하는데. 나오는 액수가 그 액수는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당시 국정원장 이름이 나오고. 우리 내부에서 오고간 액수라서. 이게 원전 수출 계약의 본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화가 나고 이럴 분위기는 아닌 것이로군요.

▶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그 얘기는 몰랐을 것 같은데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임종석 비서실장, 그 전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가지 않았습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갔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부랴부랴 갔고.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그러니까 이런 유례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해외 파병 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유럽이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거기에 일이 있어서 출장 갔다가 가까우니 잠시 들리는. 격려차 들리는 차원이었거든요. 이렇게 아크 부대를 꼭 집어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가는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습니다.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참 의심이 많이 가는 것이었는데. 

▶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지금 나오는 결론은 아랍에미리트와 우리 과거 정부 두 정부가 맺은 협정과 양해각서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이걸 적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수정하거나 이행을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 김성준/진행자:

송영무 장관이 가서.

▶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그 역할을 아마 송영무 장관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벌집을 건드려버린 거죠. 아랍에미리트라는 벌집을.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게 받아낼 게 얼마나 많은데. 벌집을 건드려버렸으니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그 마지막 단추를 꿰려고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리트 가서 정리를 하고 왔다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 김성준/진행자:

하여튼 김 기자 얘기도 정설 정도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제까지 들은 아랍에미리트 관련 얘기 중에서는 가장 속 시원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크 부대는 철수 못하겠네요.

▶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일단 지난 12월 1일에, 며칠 안 됐죠. 그 때 파병 연장 동의안 통과됐습니다. 1년 동안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