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FTA·방위비' 미국발 청구서 줄줄이 날아든다

트럼프 행정부 2년 차인 올 한해 미국으로부터 각종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들 전망입니다.

북핵 문제가 여전히 한미 간에 핵심 현안이긴 하지만 자유무역협정 개정과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쌍끌이 협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모레(5일) 워싱턴에서 공식 개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재앙적이라고 부르며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황이라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됩니다.

[트럼프/美 대통령*지난해 4월 : 한미 FTA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 힐 러리 국무장관 때 맺은 끔찍한 협정입니다.]

미국은 특히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며 자동차와 농산물 부분에서 대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스/美 상무장관 : 농업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의 좋은 시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이 팔기를 원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그런 성과를 낼 것입니다.]

각종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장벽도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당장 이달 말 태양광 패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연간 1조 원대에 이르는 세탁기 수출은 내일 미 무역대표부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미 무역위원회는 한국산 세탁기에 최고 50%의 관세 부과안을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엔 또 2019년부터 5년 동안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도 한미가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2016년 기준 9천600억 원으로 알려진 한국의 분담금이 얼마나 늘어날지가 쟁점입니다.

[트럼프/美 대통령*지난해 3월 : 동맹국들은 재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의 강력하고 솔직한 요구로 이제 그들이 돈을 내 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안보 따로 경제 따로라는 양 갈래 정책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더욱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에게 내놓을 성적표를 위해서라도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