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기준 '공시가액 비율' 인상 검토

<앵커>

정부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주로 내는 종부세를 딱 골랐는데, 앞으로는 집값을 높여서 계산해서 세금을 더 받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축소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지난해 12월27일) : 단순히 세율을 늘리는 문제,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밖에 공시지가라든지 공정가격을 또 이렇게 저희가 수정하는 여러 가지 대안도 있기 때문에….]

현재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80%를 곱해서 결정합니다.

정부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려 과세표준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시가격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 시행이 쉽고 정치적 부담이 덜 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동의가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공정가액 비율 조정 같은 경우에는 고액 주택자라든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핀셋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강남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 시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 자체를 높이면 재산세, 상속세 등도 덩달아 오르게 돼 정부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인선을 이달 안에 끝내기로 하는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