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올림픽 이후 한반도 위기 가능성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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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1월 2일 (화)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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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北김정은 신년사 보면 응하지 않을 리 없어
-北,국가 핵 무력 달성 선언…서둘러 도발할 필요 없어
-남북 대화 가능성이나 징후 여러 개 있어
-회담 성사된다면,체육 회담 하며 다른 문제도 논의할 수 있어
-北국가 체육지도위원장으로 지명된 최휘 나올 가능성 있어
-회담 고위급 대표로 김영철 나올 수 있어…김여정은 안 나올 것

▷김성준/진행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낼 용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오늘(2일) 우리 정부는9일에 고위급 회담을 열자. 이렇게 북한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고 북측 선수단이 올림픽에 참가한다면 적어도3월까지는 한시적으로나마 남북이 대화와 안정의 기회를 찾게 되는 셈입니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시죠. 홍현익 박사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진행자:

한4시간 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오는9일에 고위급 남북회담을 하자.이렇게 북한에 제의를 했는데. 아직 북한 쪽 입장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김정은 신년사로 봐서는 성사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야 되겠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렇죠.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자신이 도발해온 것은 마치 다 꿩 구어 먹은 듯이,자기들은 항상 남북 관계 잘 해보려고 했다는 듯이.지금 남북 관계를 시급히 정상화 하고 발전시키는 게 시대적 소명이다.이런 식으로 신년사에 말했기 때문에.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대화 제의를 했고,아마 아직까지는 대답이 없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응하지 않을 리가 없다.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이겠습니다.

▷김성준/진행자:

북한이 어제 신년사에서 저런 발언을 했고,오늘 우리가 곧바로 고위급 남북회담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봐서는,특별히 직접적인 접촉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간에 흐르는 기류에 대한 감들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렇죠.우리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유소년 축구 대회를 쿤밍에서 하면서 문웅 북한 선수단장에게 확답까지 받지는 못했지만, 차관급인 문웅 북한 선수단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경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용의를 표명하고. 또 북한이 조만간에 남북 관계가 될 것 같으니 긍정적으로 수긍해 오는 소식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11월29일 날 화성-15형 발사한 바로 직후에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을 했다,국가 핵무력 달성했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외로 볼 때 김정은이 추가로 서둘러서 도발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한 것이 아니냐.그런 데다 미국의 대북 압박은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강하게 압박할 때 오히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북한이 이렇게 남북 대화 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게 만드는,그런 징후들이 여러 개 있었다고 보입니다.

▷김성준/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담이 성사되면 어쨌든 당장2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올림픽 기간 동안 군사적 긴장 완화를 목적으로 한 회담이 될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평창올림픽에 남북 간 대표단 또는 선수들이 북한에서 오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체육 회담이 될까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글쎄요.이게 조명균 장관께서 어느 쪽으로 하자고 밝히지 않았고요. 북한 측에서 역제안을 한다면 충분히 유연하게 검토한다, 이렇게 표명했고. 따라서 이 부분은 김정은이 선택할 부분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번에 그야말로 김정은이 스포츠 문제만을 다루기 위해서 이 고위급 회담에 나온다면 체육 관계자들을 보낼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김정은이 얘기한 게 단지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휴전선에서의 긴장 완화라든지,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고 싶은 의향을 김정은이 갖고 있고.이번에 그것을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고위 정치인을 보낼 수도 있겠다.이렇게 생각이 되고요.또 회담에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이 온다고 하면 섞어서 나와서 체육 회담을 하며 다른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이런 형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성준/진행자:

지금 고위급 대표라고 말씀은 하셨는데.황병서는 갔죠,김양건 고령이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양건 사망했습니다.

▷김성준/진행자:

김양건 사망했죠.최룡해는 사실 대화하기에는 적절한 인물은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룡해는 올림픽을 하면 정치적,상징적인 인물로 대표단장 격으로 올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이번 회담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너무 고위층이라서요. 최룡해로부터 북한 체육지도위원장 직을 물려받은,당의 부위원장이니까 북한 권력 서열15위 안에 드는 사람으로 최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장성택,최룡해에 이어서 국가 체육지도위원장에12월 달에 지명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올 가능성이 있다.이 사람은 국가 권력 서열도15위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올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통일부 장관이나 청와대 안보실1차장.이 정도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준/진행자:

부위원장이 그 정도다.그러면 부위원장 대우를 받고 있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어떻습니까?그러면 정말 대박일 텐데.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여정은 이번 회담에는 안 나올 테고요.상징적으로 이를테면 최룡해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정상급 외교를 하기 위해서. 실제 권력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북한의 형식적인 국가수반이기 때문에 다른 정상들을 만나게 하려고 김영남을 보낼 때 김여정을 같이 보낸다든지. 그렇다면 오히려 김영남보다 김여정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주어지면서 북한의 이미지도 좀 개선하는 효과를 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이목을 핵으로부터 남북 관계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장점을 김정은이 만약 고려한다면. 김여정을 보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또 남북 관계 자체를 논의하거나 이럴 때에는 김영철이라고, 이 사람이 총정찰국장도 해서 사이버 테러도 하고 천안함 폭침의 배후에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대남비서가 돼있거든요.

▷김성준/진행자:

그렇다고 대화를 하는 상대로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 고위급 대표로 김영철이 나올 수도 있고.아니면 아예 올림픽의 부단장이나 이런 경우로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그런데 다시 김정은 신년사의 본질로 돌아가서 보면. 한 편으로는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보낼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전형적인 통남북미,다시 말해서 미국을 외면하는 듯 하며 우리와 남북 관계를 잘 이끌어보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이런.그 의도를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렇습니다.이게 사실 우리가 통미북남은 많이 들어봤지만, 94년 핵합의 같은 게 통미북남이라고 하죠.

▷김성준/진행자:

그렇죠.우리가 빠지고 미국과 북한이 직접 거래를 하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네.같은 민족인데 남한을 제쳐놓고 미국과 협상하면서 한국을 완전히 외교적으로 수세에 밀어 넣고. 그리고 한국이 비용은 부담하게 하고.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통남북미라는 말에 해당되듯이, 왜냐하면 지금 사실 지난1, 2년 동안 한반도 정세를 최고의 긴장 국면으로 끌고 간 것이 핵과 미사일이었는데.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과 미사일을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한다. 이렇게 선언해놓고 미국에 대해서는 제국주의자고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치 하니까 나쁜 나라다.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화하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가 아직 대화를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한미 관계를 이간질 시키고, 한국 내에서도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한부 데탕트이지, 올림픽까지는 그래도 평화적으로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고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올림픽 끝나고 나서 미국이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으로서는 올림픽을 방해할 수 없다는 우방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지금 가만히 있는 모습이지만.

▷김성준/진행자:

자꾸 북한을 자극하면 올림픽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렇죠. 그리고 책임론이 미국 책임론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제하고 있지만. 올림픽 끝나고 패럴림픽까지 끝난 뒤에는 미국은 아마 종전보다도 더 강력한 제재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김정은이 이미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결국 정면 대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들떠서는 안 된다. 올림픽까지는 그래도 조금 데탕트가 될 수 있지만, 그 뒤에 바로 엄청난 한반도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정부가 슬기롭게 관리하고, 약간의 데탕트를 북미 대화로까지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미 군사훈련 연기 문제가 지금 한미 군사 당국 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북 간에 대화 국면이 시작되면 연기될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오겠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대체로 연기 쪽으로 양 측이 수렴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미국으로서는 아직은 북한이 참가 발표도 안 했는데 초강대국인 미국이 먼저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그렇고.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 실무 회담이나 고위급 회담 한 다음에 이 회담에서 이것을 하나의 카드로 쓰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참여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카드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한미 간에 아직 발표가 안 나는 것은 저간의 사정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