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용산 철거민 포함 6,400여 명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6,444명이 특별사면되고, 165만 명의 운전면허 행정제재 처분도 특별감면됩니다. 정치인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대상에 들었고, 용산 참사 철거민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먼저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는 모두 6,444명입니다.

정치인 중에는 'BBK 저격수'로 불렸던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2009년 용산 참사로 처벌을 받았던 철거민 25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안 사범이 특별 사면을 받은 건 5년 만의 일입니다.

주요 경제인은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고 고령자와 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위주로 사면이 이뤄졌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 : 이번 사면으로 형사 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점 등의 처분을 받은 운전자 165만 명의 행정제재도 특별감면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9월 30일 사이 교통법규를 어겨 제재를 받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사망 사고는 예외입니다.

정부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운전면허와 관련해 자신이 사면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교통범칙금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유미라, 교통범칙금 조회사이트 : www.efin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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