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6천444명 특별사면…정봉주·용산참사 가담자 포함

정부는 내일(30일)자로 6,44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17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복역 후 만기출소한 지 5년이 지난데다 2010년 8.15 특별사면 때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된 점, 그리고 여러 차례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돼 출마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정 전 의원의 복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에 가담해 처벌된 26명 가운데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1명을 제외한 25명을 특별사면하고 복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제인이나 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와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