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정원 특활비 폐지…안보비로 편성해 집행·증거서류 구비

정부가 내년부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안보비 명목으로 전환해 일반적인 운영경비 등은 집행이나 증거서류를 구비하게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지침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을 말합니다.

내년부터 국정원 예산은 기존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별도의 안보비 비목으로 편성하되 일반적인 기관 운영경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 증거서류를 구비하고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 증빙을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원이 쓰는 예산이 특수활동비에서 안보비로 바뀌는 것"이라며 "예전에는 일반 기관운영경비도 특수활동비라며 증빙을 생략하고 기밀로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안보비로 바꿔 기관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는지 증빙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증빙을 강화하도록 하고, 매년 감사원이 부처별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