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구속 위기 벗어난 조윤선…우병우는 계속 구치소에

<앵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정원 돈을 받아 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간밤에 법원에서 기각을 받아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집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이건 실패해서 계속 구치소에 있게 됐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석방 5달 만의 재구속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법원은 오늘(28일) 새벽,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 : (두 번째 구속 피하게 되셨는데 심경 한 말씀해주시죠.) …….]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앞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 지시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부하 직원인 허현준 전 행정관은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책임을 면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이우철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이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어젯밤 기각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속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지난 15일, 불법 사찰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