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일본과 '이면 합의'…어이없는 '외교 참사'

<앵커>

2년 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대한 검증 보고서가 어제(27일) 공개됐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면 합의'가 없었다던 당시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었고, 특히 '불가역적 해결'이란 표현이 들어가게 된 건 외교 참사나 다름없는 어이없는 내막이 숨어 있었습니다.

유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합의 당시 일본의 요구로 비공개로 따로 만든 문건에서 일본 측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 싶다"고 썼고, 정부는 공개된 합의 내용 그대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은 "제3국에서 소녀상이나 기림비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우리 정부는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함 없이 한일 관계 발전에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성노예' 표현을 쓰지 말자는 일본의 요구도 사실상 수용됐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가 먼저 꺼낸 '불가역적 사죄'라는 표현은 일본의 요구에 의해 '최종적 해결'에 붙어, 일본이 예산 10억 엔을 출연하면 위안부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해석되는 여지만 만들었습니다.

연내 타결을 서두른 청와대가 '불가역성'은 일본의 사죄에도 적용된다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사실상의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검토 TF는 2015년 4월 잠정 합의 이후 고위급 협의의 들러리로 전락한 외교부가 핵심 합의 내용을 피해자와 관련 단체에 전달하지 않아, 피해자 중심이라는 원칙도 훼손되고 말았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