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일본 중심으로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부 바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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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2월 27일 (수)
■대담 : 정신대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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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답해하셔
- 보수층도 지지할 수 없는 내용…소녀상은 정부가 관여할 일 아냐
- 제3국 기림비 문제까지 이면 합의에 들어갔다는 건 충격
- 피해자 중심도 한국 정부 중심도 아닌 일본 정부 중심으로 체결
- 당시 이면 합의 추측…무능한 외교 할 수밖에 없었나 싶어
- 외교부에서 해외 한인회에 소녀상 건립 관여 말라는 공문 보내

▷ 김성준/진행자:

소통 부족과 비밀 협상으로 한·일 관계 악화와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간 위안부 협의가 일본 측 요구를 사실상 그대로 받아줬다는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결과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앞서 들으셨습니다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문만으로 돌던 이면합의문의 존재도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연결해서 위안부 비밀 협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신대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27일) TF 결과 보고서 발표된 것 대표님 당연히 보셨겠습니다만. 할머니들도 직접 보셨나요?

▶ 정신대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할머니들도 뉴스를 통해서 직접 그 시간에 보셨어요.

▷ 김성준/진행자:

어떤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 정신대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것 아닌가. 사실은 저것은 이미 확인이나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무엇보다 피해자가 배제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소녀상 철거라든가, 또 이것으로 종결짓겠다든가 하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했나. 저희들과 할머니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소위 말하는 이면 합의, 비공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이면 합의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다고 보세요?

▶ 정신대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글쎄요. 이게 이면 합의가 아니고 공개를 했으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전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심지어는 한국의 보수층조차도 이 문제가 다 드러났을 경우에는 지지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소녀상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외에 기념비가 세워지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당시 정부가 그렇게 말도 했죠.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 정신대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그렇죠. 심지어 소녀상은 민간단체가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일본 정부에게도 얘기를 해왔고. 그랬었는데 이게 비공개 합의에, 이면 합의에 다 포함되었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국내에 세워진 소녀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해외에 세우는, 제 3국에 세우는 기림비 문제까지 이면 합의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일본 정부가 불쾌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우리는 지원을 안 하는 방침이라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 그 합의를 결국 했다는 것. 또 UN이라든가 국제 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 문제로 표기해왔거든요. 무엇보다도 UN의 여성폭력문제 특별 보고관이라든가, 인권 전문 기구들의 보고서에는 위안부 문제를 Comfort Woman이라고 쓰지 않고 성노예라고 써왔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사용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뿐이다. 정말 이거 바보 아니에요? 그런 합의를 비공개로, 이면 합의로 약속했다는 것 자체. 언젠가 드러날 텐데.

▷ 김성준/진행자:

그 부분은 사실 관계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 합의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공식 문서나 외교 관계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실제로 쓰지 않았었습니까?

▶ 정신대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써왔죠. UN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계속 발언해왔거든요.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 당시 조윤선 여성가족부 시절에, UN에서 발언할 때도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라고 영어로 표기했고요. 윤병세 장관이 발언할 때도 성노예라고 표기를 했고. 표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금방 그 문제를 포기해버리고, 이 위안부 문제 성격조차도, 범죄라는 성격조차도 축소하려고 하는. 그것을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 합의는 정말로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중심도 아니고, 일본 정부를 중심으로 놓고 체결한 것이었구나. 이것이 드러난 거죠.

▷ 김성준/진행자:

성노예라는 표현을 굳이 우리 정부가 안 쓴다고 해서 다른 나라 정부나 UN이 안 쓸 리는 없겠습니다만. 피해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을 자제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로서는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데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 정신대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 김성준/진행자:

네. 그 당시 공동 발표 외에는 비공개 논의는 없었다고 정부가 밝혔는데. 그 당시에 어떤 느낌 같은 것을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 정신대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그 당시에요. 왜냐하면 이면 합의가 있다고 저희가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날 윤병세 장관과 기시다 외상이 낭독한 내용 외에, 합의 외에 일본 정부 측에서 한국 정부에게 어떤 압력을 넣거나 위안부 문제에서 항의를 할 때 있었던 내용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소녀상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분명히 이건 이면 합의가 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에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질의했어요. 정보 공개 청구하고. 그런데 결국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정부 측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다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이미 공개한 것밖에 없다면.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 외교상의 기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고는 이것은 분명히 있구나. 제대로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드러나 놓고 보니까 정말로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보다도 그 불가역적인 용어가 들어간 그 대목에 대해서.

▷ 김성준/진행자:

최종적, 불가역적.

▶ 정신대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네. 그 대목에 있어서 처음에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사죄를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요구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일본 정부가 불가역적인 해결을 주장하게 되니까 그대로 합의 내용에 담겨지는. 이런 내용을 보니까.

▷ 김성준/진행자:

청취자 분들 이해가 쉽게 잠깐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일본의 사죄와 보상. 이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이것은 나중에 그런 사과 한 적 없다. 아니면 사과를 철회한다. 이럴 수가 없다는 요구를 하겠다고 내세운 용어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합의 자체가, 이것 자체가.

▶ 정신대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그렇죠. 그것으로 종결짓겠다고 한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이것으로는 위안부 문제 끝이다. 이렇게 거꾸로 번져버린. 그런 셈이 돼버린 거네요. 그리고 말씀이죠. 이 이면 합의에서 해외 기림비 설치라든지,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한다거나 그런 활동을 안 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실제로 합의 이후에 해외에서 기림비를 세우거나 국내에서 기림비를 세울 때 정부의 태도의 변화가 느껴졌습니까?

▶ 정신대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얼마 전에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저희가 합의 이후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UN의 활동을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해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했는데. 저희 가는 곳곳마다 저희 정대협을 공격하는 칼럼이 쓰인다든가.

▷ 김성준/진행자:

현지 언론에서요?

▶ 정신대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현지 한인 언론에서 이뤄지기도 했고. 또 다른 한 편에서는 해외에 있는 한인들이 저희에게 제보를 해줬는데. 외교부에서 해외에 있는 한인회 단체들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의 내용이 해외 소녀상을 건립하는 일에 한인회가 절대 관여하지 말라. 그것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거예요. 또 하나는 호주에 소녀상이 세워질 때 일본 정부가 계속 강력하게 로비를 하고 항의하고 압력을 넣으니까. 그 주최 측에서, 호주 주최 측에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대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철저하게 침묵하고, 방관하고,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실행한 것이구나. 이런 것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서 말씀 그만 들어야겠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대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