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文 정부 가장 잘한 건 입학금 전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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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2월 26일 (화)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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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대학교 입학금 전면 폐지…사립대는 순차적 폐지
- 전월세상한제 유보…임대 주택 등록 유도하고 있지만 실효성 지적
- 건강보험보장 70% 발표에 의사들 반발…국민은 90%까지 원해
- 통신비 선택약정할인 25% 상향…1천만 명 이상 이용 못 하고 있어
- 민영화 지하철 9호선, 공영화해야 한다는 여론 높아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나오셔야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시다가 연말연시에 길이 하도 막혀서 결국 중간에 차를 세우고 전화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나오시면 오늘 2017년 민생 5대 뉴스를 한 번 알아보기로 했었습니다. 우리가 편파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교육비 문제, 주거비 문제, 의료비 문제, 통신비 문제, 교통비 문제. 이렇게 다섯 가지 사안을 갖고 얘기를 나누기로 했는데요. 안 처장님 나오셨나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안녕하십니까. 퇴근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얼굴이라도 한 번 뵈어야 하는데 못 오시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제가 지역 출장 갔다가 힘차게 올라왔는데 또 시간을 못 맞췄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전화로라도 충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하지만 아주 좋은 소식을 가져왔으니까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 지난 한 해 정리하는 올해의 민생 뉴스 다섯 가지. 주제 별로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가 교육비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가계 소득에서 공적 지출비 중 교육비가 항상 1, 2등 다투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려 3억 안팎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일단은 등록금이 유럽처럼 무상 교육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 국공립 대학교에서 입학금이 전격 폐지되고요. 그 다음에 사립 대학교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전격 폐지됩니다. 그래서 입학금이 별로 안 드는 것으로 아시는 분도 있는데. 대학마다 최소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서민 중상층 가계에는 큰 기쁨과 소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톱뉴스로, 올해 민생 뉴스 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잘 한 것. 입학금 전격 폐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올해 대학 반값 등록금은 얼마나 실현됐나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 부분도 박근혜 정부 내에 4조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3.6조 정도에 계속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공약 파기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반값 등록금 완성 됐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작년에 3.63조였던 반값 등록금 예산이 500억이 더 늘어나서 3.68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득 4분위 대학생들까지는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는 국가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입학금 전격 폐지와 반값 등록금에 근접한 국가장학금 예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500억이 증액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적 기준이나 소득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못 받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련해서는 제가 제도 개선을 열심히 주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거비로 넘어가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주거비는 기쁜 소식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국민 절반이 집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 중산층 입장에서는 전월세 상한제가 가장 절실하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기간이 끝나면 이사 다녀야 하죠. 그 때는 전월세비를 50%, 100%씩 올려달라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월세 상한제가 유보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2020년도까지 최대한 자발적으로 임대 주택을 등록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등록한 임대 주택들은 최장 8년 동안은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자발적인 임대 주택 등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주택 하시는 분들이 지금 세제 혜택 좀 준다고 해서 임대 주택으로 등록할 것이냐. 저번에 우리 김성준 앵커께서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해봐야 되겠네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의료비.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의료비는 최근 뉴스가 됐던 게 문재인 케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내년에 따로 한 번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케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비율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실제로 100% 무상 의료를 받지 못하고, 영국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35%, 40% 정도는 자기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실손 보험이 되게 유행한 거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실손 보험 엄청나게 팔렸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도 했고 최근 발표도 70%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사 집단이 그것이 무슨 사이비 정책이다, 또는 자신들의 수가가 안 늘어난다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민들 여론조사도 해보니까 국민의 80% 가까이가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을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70%도 모자라다. 오히려 80%, 90%까지 가야 한다. 그러니까 10,000원 병원비 낼 것 1,000원만 내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 받아야 한다는 사회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확실히 느껴지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국민 여론이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일부에서는 건강보험이 그렇게 잘 보장해주면 민간 보험에 가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조금 높이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비슷한 여론조사에서도 60% 국민들은 보험료가 오르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되되 보험료는 안 올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일리가 있는 것은 서민들 생활이 어려우니까 보험료도 오르는 게 부담이 되고, 사실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을 해주기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부자나 대기업들이 더 내야 하는 부분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안 올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동시에 나온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글쎄. 말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다음에 네 번째 통신비인데. 통신비는 조금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통신비에서 올해 가장 특종인 뉴스는 선택약정할인제도. 그러니까 단말기 구입할 때 지원금 대신, 보조금을 안 받겠다, 이렇게. 요금 할인을 대신 해주는 것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20%에서 25%로 상향된 것이 빅 뉴스인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 1,000만 명 이상이 이 제도를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통신사 114로 전화해서 내가 그 대상이 되는지 물어보시고. 되면 바로 말만 하면 그 자리에서, 내일부터 25% 요금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이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아직도 조금씩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1,500만이 넘어서서 2,000만 명으로 가고는 있어요. 현재. 그런데 아직도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원금을 받았는데 24개월이 지나면 또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지원금 받았던 분들이 내가 저번에 지원금 받았으니 안 되나보다 했는데. 24개월만 지나면 바로 가능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건 빨리 전화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생 뉴스 다섯 번째. 교통비 문제 어떻습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교통 문제는 지하철 9호선이 파업했는데 알고 봤더니 민영화 돼있어서 그렇다는 게 우리 방송에서도 한 번 나왔었잖아요? 지하철 9호선이 다시 공영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하고. 올해 처음으로 이번 추석 명절 때 명정 거북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됐습니다. 3일 동안 면제돼서 우리 서민 중산층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내년에 설날이 곧 다가오잖아요? 설날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명절 3일로만 지금 시행령이 돼있는데. 저희는 명절 연휴 기간 전 기간을 적용하는 게 맞다. 그리고 고속도로 졸음 휴게소에 화장실 같은 것도 잘 정비되어야 한다. 이런 요청을 했는데.

▷ 김성준/진행자:

지난 연휴 때 조금 늘었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올해 처음 실시가 되면서 호평을 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9호선 민영화를 공영화 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전 이명박 정부 때 특혜로 민영화를 도입했다는 지적이 있고 그것이 30년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국민 세금이 일부 들어가야 하고, 서울시민의 세금이. 그 다음에 계약을 파기했다는 논란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번에 500원 폭등시키려고 했을 때 막아낸 것처럼.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부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서 다시. 1호선부터 8호선은 지금 공영으로 돼있는데 9호선만 민영화 돼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혼잡도도 너무 높잖아요. 지옥철 논란도 있고. 그래서 공영화를 위한 로드맵을 짜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길 한복판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다니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수고하셨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