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인세율' 한국만 역주행?…실효세율 따져보니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작성 2017.12.21 20:31 수정 2017.12.21 20: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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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대폭 감세 소식과 달리 최근 우리나라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올렸지요.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여서 한국만 역주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실제 어떤지 조성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먼저,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세 인상이 세계 흐름과 반대인 것은 맞습니다.

미국 외에도 프랑스가 2022년까지 법인세율을 8%p 낮추기로 했고 영국, 일본, 호주 등도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p 올렸죠. 우리만 역주행한다는 재계의 우려는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하지만 기업들이 받는 각종 감면 혜택을 빼고 실제로 정부에 내는 세금을 뜻하는 실효세율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국 16%, 영국 21%, 미국이 23.3%로 여전히 한국이 낮은 편입니다.

세금 외에 고용·건강보험 같은 준조세를 포함한 기업의 총조세부담률도 한국은 이렇게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뚜렷하게 낮습니다.

우리 경제를 전체적으로 볼 때 법인세 인상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습니다.

[김유찬/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IMF 위기 이후로 기업의 소득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어요. 반대로 가계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쭉 내려갔고요. 그런 측면을 정상화하는 게 필요한 거죠.]

또, 재계는 적지 않은 기업들이 세금 부담이 커지면 해외로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기업 투자는 규제 환경과 인건비 등 고려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세금 변수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3천억 원 이상의 77개 대기업들에게만 적용되는 한국의 법인세 인상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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