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인사청문회…정치적 중립성 놓고 공방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민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 후보자가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재판에서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준 것은 '특혜'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후보자는 다른 사건에도 "대부분 발언 기회를 줬다"고 해명하면서 "좀 더 재판을 엄정하게 진행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감경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입법적 결단을 하지 않은 채 사법부의 해석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기준연령을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처벌적 측면만 고려하기 보다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