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TF' 여전한 외압 의혹…"반쪽 조사"

<앵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과정에 잘못이 있었단 결론이 나왔습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는 업체들이 소비자를 속인 혐의가 뚜렷한데도 공정위가 판단을 유보하고 중요한 회의를 전화로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의혹들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아 '반쪽 조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진심 어린 유감을 표명하며, 특히 피해자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혹들은 여전히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외압에 의해 전원회의 상정이 무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해철/민주당 의원 (공정위 국정감사, 지난 10월) : 정재찬 전 위원장이 전원회의는 안 되고 소회의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건 맞다는 거죠?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 :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정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박태현/강원대 교수 (TF 위원) : 제한적인 목적과 인적 구성, 권한을 가진 TF에서 정치적 외압이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법리적 중심으로 봤고…]

공소시효를 연장해 처벌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재조사 결정이 나오기까지 1년 동안 공정위가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피해자들은 공정위가 이 사건에 대해 수년 동안 축소에 급급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와 기업 처벌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검찰 수사와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 규명 조사 활동,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최근에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