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 ②] 떼 쓰고 하소연하고…국민청원 부작용 줄이려면?

<앵커>

하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이게 청원인가 싶을 정도로 황당한 내용도 많습니다. 찬반 양측이 싸움을 벌이기도 하지요. 국민청원의 취지는 살리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할 때입니다.

이어서 권  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올라온 국민 청원입니다. "군대 내 위안부를 설치하라", 바로 삭제됐지만 작성자를 처벌하라는 '맞불 청원'이 뒤따랐습니다.

"연예인 배용준, 박수진 부부의 신생아 중환자실 특혜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특정인을 겨냥한 내용이나 대통령 권한 밖인 사법부의 영역에 해당하는 청원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11월 20일 : 현행법 제도로는 수용 불가능해서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준다는 기대감에 하소연 같은 청원이 이어지면서 정책 제안과 개인 민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승오/서울 관악구 : 자기만의 애로사항을 해서 자기가 서명한 것도 있더라고요. 최근 연예인 관련된 게 있었는데 청와대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고요.]

자칫 목소리가 큰 쪽에 정부나 정치권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석호/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극단적인 목소리나 이해타산에 근거한 목소리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국민 청원제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작성자 실명제를 도입하자, 동의뿐 아니라 비동의 기능도 추가하자, 보완 요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기존 국회 청원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유명무실해진 국민권익위 신문고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등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진원, CG : 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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