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 ①] 중학생부터 전직 장관까지…'국민청원' 전성시대

<앵커>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아주 뜨겁습니다. 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씨도 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죠. 초등학교 빈 교실을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하자는 건데 벌써 6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또 강아지를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을 본 여중생이 처벌을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국민청원이 봇물을 이루는 이유를 최고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 청원을 했다는 20대 청년을 만났습니다. 프리랜서나 위탁 노동자들도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의 주인공입니다.

국민신문고도 있고 국회에도 청원제도가 있는데 왜 청와대 청문 게시판일까. 답은 이랬습니다.

[김혜지/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작성 : 대통령이 직접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할 거 같더라고요. 잘 되면 직접 보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국민청원 게시판은 요즘 불이 납니다. 하루 평균 5백여 건, 20분에 한 건 수준입니다.

피드백도 빠릅니다. 소년법 폐지·낙태죄 폐지 청원 등은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해 청와대가 답변했고, 권역 외상센터 지원 청원은 폭발적 관심을 받아 200억 원 이상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국종/아주대학교 의대 교수 (지난달) : 앞날이 한 발치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마지막까지 갈 데까지만 간다고 버티는 게 저희 팀원들이고.]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만 청원이 접수되고 이마저도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반 년 이상 걸리는 국회 청원과 비교하면 놀라운 속도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번 청원소위가 열려요. (의원이 소개하는 게) 부담되니까, 청원 자체가 많이 안 들어오는 거죠.]

청원 게시판이 주목도와 처리속도 면에서 기존 제도를 월등히 앞서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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