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해킹' 100% 막기 힘들다는데…정부의 대책은?

<앵커>

그러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보안 상태는 괜찮은 것인지 경제부 최우철 기자와 조금 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북한이 계속 공격을 해올 경우에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기존 금융기관도 가상화폐거래소보다는 보안 체계가 잘 돼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전면적인 해킹 공격에서 완벽하게 방어를 해낼 수 있다, 이런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13일에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단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보 유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거래 임시중단'조치 이런걸 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빗썸, 코인원, 코빗 같은 매출량이 많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보안체계가 조금 더 강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인증'체계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내년부터 보여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건데 만약에 피해를 봤을 경우에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자>

지금은 모여서 투자자들끼리 변호사를 구해 민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게 거래소랑 투자자 간의 문제이다 보니까 정부가 거래소에다가 계속 자율규제안을 내놓으라고 계속 유도를 해온 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15일) 나왔는데요. 보면 투자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앞으로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서 구제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래서 거래소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면 어떠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자>

이것을 하려면 더 큰 걱정이 생깁니다.

거래소를 규제하려면 인가제 같은 것이 거론되는데 가상화폐가 무엇이다, 자산이다, 화폐다, 이 중에 한 가지 정도는 규정을 해야 이걸 거래하는 거래소도 규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규제하면 시장에서 과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뭐다 라고 공인했어요'라고 하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이 투기 광풍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앵커>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큰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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