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평생 열심히 일해 돈 벌었는데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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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5일 (금)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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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세부터 75세 빈곤율 42.7%, 76세 이상 노인은 60.2%
- 노인 빈곤율 높은 이유, 노인 부양비 급증과 빠른 고령화
- 400조 국민연금, 수급 인력 많아지면 금세 고갈될 수 있어
- 우리 국민, 65세에 은퇴하고 싶어 하지만 75세까지 일 하고 있어
- 노후 최소 생활비 177만 원… 적절한 생활비는 251만 원
- 주택연금 도입 10년, 현재 총 4만여 명 가입… 인기 끌어

▷ 김성준/진행자:

네, 인생 100세 시대라고는 합니다만, 준비되지 않은 100세시대가 얼마나 재앙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1위라고 합니다. 오늘 경제포커스 시간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소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우리나라가 이런 세계 1위는 하면 안 되는데.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이건 좀 섬뜩한데요.

▶ 이인철 소장:

이게 OECD 통계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가 불명예 1위입니다. 그럼 노인 빈곤율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따진 것이냐. 중위 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위 소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인구를 소득 수준으로 일렬로 나열했을 경우,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 그 소득의 절반이하를 벌게 되면 상대적 노인 빈곤율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 올해 기준, 혼자인 노인의 경우 월 83만 원 정도를 벌면 기초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의 자료를 보게 되면, 66세부터 75세 사이에 상대적 빈곤율이 42.7%, 76세 이상 노인은 60.2%로, 38개 OECD회원국 가운데 각각 1위에요.

▷ 김성준/진행자:

42.7%라는 것은 중위 소득의 절반보다 못 버는 사람의 비중이 42.7%나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인철 소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 83만원을 못 버시는 노인 분들이 60대 중반에 10명 가운데 4명, 70대 중반은 10명 가운데 6명. 이게 OECD평균보다 4배 높습니다. OECD평균이 약 10퍼센트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OECD 중에서도 특정한 나라를 비하하려는 뜻은 없습니다만, 터키 같은 경우도 OECD 잖아요. 터키보다도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이야기네요.

▶ 이인철 소장: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왜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열심히 벌었으면서?

▶ 이인철 소장:

OECD는 이유를 뭐라고 분석 하냐면, 한국의 노인 부양비가 급증하고 있고, 워낙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요. 기존의 유교적 전통사회가 바뀌고 있다. 기존의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의무였는데. 청년들이 자꾸 도시로 몰려들다 보니까,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고, 결국 안모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적 제도는 든든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연금제도는 1988년에나 출범해서, 지금 1950년대 베이비부머는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 국민연금 생각만 했는데, 그게 1988년 출범한 거네요. 그러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은퇴를 본격적으로 하는 세대인데.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세대가 엄청난 숫자가 은퇴 세대로 편입될 것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 이인철 소장:

맞습니다. 평균 30만 원 정도를 받으니까요.

▷ 김성준/진행자:

그럼 가만히 놔두면 미래엔 노인 빈곤율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란 이야기군요.

▶ 이인철 소장:

더 급속도로 심각해 질 것이죠. 지금 우리가 400조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쌓아놓고도 걱정하는 게, 지금은 내는 사람이 많지만 이처럼 빠르게 수급 인력이 많아지다 보면, 금세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요. 그리고 지금 ‘반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 김성준/진행자:

네.

▶ 이인철 소장:

들어보셨어요?

▷ 김성준/진행자:

네, 은퇴는 하지만, 제대로 은퇴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저도 이제 곧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알죠.

▶ 이인철 소장:

‘은퇴’, ‘명퇴’는 들어봤지만 ‘반퇴’를 아시는 분은 적은데요. 이 ‘반퇴’라는 것은 장기간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직장을 옮겨서, 반만 퇴직한 거 에요. 나머지 반은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정말로 은퇴를 해야 하는 것을 반퇴라고 하는데. KB 금융지수 경영연구소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20세 이상, 74세 이하 가구 2000명을 설문조사해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65세에 은퇴하고 싶어 하지만, 75세까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일을 하면 좋지요. 그나마.

▶ 이인철 소장:

그런데, 중간에 반퇴가 생겨요. 왜냐면 평균 45세에 밀려난다는 겁니다. 첫 직장에서 밀려났다고 40대 중반에 누가 뽑아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눈높이를 낮춘다고 해도, 2년 정도를 허비하다가,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낮은 급여라고 해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 산다는 게 75세까지라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는 75세까지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은퇴준비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본 지가 몇 년 안 되는데. 몇 년 안 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심각해 졌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은퇴준비를 과거보단 빨리 한다곤 하지만, 사실 청년실업이라는 것 자체가 직장 얻기가 힘들고, 그만큼 직장 얻는 시기도 자꾸 늦춰지는 상황이면, 은퇴준비도 늦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 이인철 소장:

그렇습니다. 사실 첫 직장 갖는데 1년 이상 시간을 소비하고요. 그동안 학자금대출이며, 대출을 첫 직장 갖고도 한 4년 정도는 갚아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본격적인 은퇴준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40대 중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조사한 사람들이 노후에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최소로, 정말 최소로 뽑아본 생활비가 평균 177만원이고. 177만원이면 최소고, 적절한 생활비는 251만원. 연봉으로 치면 2,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노후자금 준비가 되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

▷ 김성준/진행자:

어디서 벌지 이걸?

▶ 이인철 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퇴준비를 시작하는 나이가 평균 44세라는 겁니다. 이들은 보면, 애들 교육비 있죠, 그리고 주거비. 이게 가장 많은 지출 부담일 텐데. 그리고 높은 물가로 인한 생활비며, 여러 가지 쓰다 보니까, 노후 준비는 정말 사치인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노후준비를 가로막는 저해요인이 뭐냐는 질문에 부채상환이 1번이었고, 그 다음이 주택자금, 자녀교육, 결혼자금 등등이 꼽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44세면 사실 돈이 한창 많이 들어갈 시기죠. 특히 아이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

▶ 이인철 소장: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내지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으니까요.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사실 말은 은퇴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의미 있는 은퇴준비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죠.

▶ 이인철 소장:

맞습니다. 그나마 직장이 있으시니까 좀 나으신 거 에요. 퇴직연금 들어가 있죠, 개인적으로 연금도 넣으신다면, 국민연금도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3중이 있으면, 그나마 빈곤층으로 전락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외의 분들이 문제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은퇴준비에, 예를 들어 집이 있는 경우엔 주택연금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을 갖출 수 있는 거잖아요.

▶ 이인철 소장:

맞습니다. 주택연금 도입된 게 2007년이었어요. 지금 도입한지 1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만, 8월 말 현재 총 4만 여명이 가입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가입률이 높아요. 그 전에는 눈치를 봤어요. 이 주택이 당연히 자녀들의 몫으로 받아들였어요. 초창기에는. 지금은 아니다. 이제 내가 부모님을 못 모시는데, 부모님의 집은 부모님의 집. 이런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이 규모를 보니까. 총 4만 여명이 월 평균 99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60세부터 받으면 월 63만 원 정도 받고, 70세부터 받는다. 그럼 92만원. 80세라면 약 144만 원 정도를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럼 도움이 되겠네요.

▶ 이인철 소장:

그렇습니다. 주택연금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집 한 채도 없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은 기초 연금밖에 기댈 게 없습니다. 기초 연금이 내년 9월부터 그나마 월 2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좋은 방법은 뭐냐, 이 기초연금에 매칭펀드를 하는 것이 어떠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2021년부터는 이게 30만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적자금이 매년 5조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30만원, 30만원. 매칭펀드라는 건 민간금융기관까지 더해서, 국가가 30만원, 매칭펀드 30만원. 6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면, 그래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서, 아예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것을 굴리는 겁니다. 대상자는 지금 기초수급대상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하위 70%인데. 그 범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면, 이런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굉장히 시급한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인철 소장: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요즘 은퇴 준비 중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외에 지금 있는 제도로써 활용할 수 있는 은퇴 준비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 이인철 소장:

사실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적게 쓰면 됩니다. 왜냐면, 퇴직연금도, 도입 초이긴 합니다만, 직장인의 40%정도는 가입이 되어있고요.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민간 금융회사. 즉 증권회사, 보험회사, 은행이나 신탁에서 들 수 있는데, 목적이 다릅니다. 증권사는 수익률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수익률은 좀 저조한데, 종신 연금이 가능합니다. 죽을 때 까지. 그리고 은행은 은행의 기본적인 이자율 정도? 중간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세 개를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맞게 만들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경제 포커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 이인철 소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