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사드, 한중 현안에서 사라져가는 마지막 단계"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5일 (금)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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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의 정상회담 통해 남북관계 개선하겠다는 의지 표명
- 文 정부 들어와서 반년 만에 한중관계 회복… 빠른 정상화
- 보수 언론 “한중관계가 굴종적”… 염치없는 평가
- 한반도 북핵 문제 위해선 미국에도 할 이야기는 해야 해

▷ 김성준/진행자:

어제(14일) 한중정상회담을 놓고 중국 관영언론에선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와대도 사드 언급이 최소화된 모습이어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출발로 가는 좋은 신호로 보인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중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한중정상회담 결과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예, 우선 이번 정상회담 어떤 포인트를 평가해야 할까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네, 그간에 사드문제로 한중관계가 본의 아니게 매우 어려운 관계였는데요. 특히 미국이, 틸러슨의 대화론도 있지만, 트럼프대통령은 또 한 차례 위기 쪽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올림픽을 두 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한국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안보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국의 지도자와 타협하고, 그리고 4대원칙 중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한미관계에선 남북관계 개선의 요구를 제대로 이야기 못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빌어서 한중관계의 힘을 활용해서 남북관계 개선 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표명한 것. 이런 것이 높이 평가되고요. 한반도 비핵화문제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안보 문제에서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안보의 축이지만, 어떻게 보면 중국과 이해관계가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저는 4대 합의는 잘 됐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 면이 있네요. 그런데 사드문제를 놓고 언론발표 내용을 보면, 우리 측과 중국 측의 표현이 살짝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적절하게 처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중국 측은 타당하게 처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것도 3불에 대해서 시 주석이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이 일종의 성과라고 보이고요. 물론 그 전에 방송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시 주석이 직접 이야기만 안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 주석이 3불 입장을 거론하지 않았고, 사드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은 “사드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한 번은 “우리가 다 아는 이유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서, 점점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 현안에서 사라져가는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저도 대통령 방문하신 날까지 중국에 다녀왔는데요. 중국에 직접 가보니까, 중국과 사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중국이 그야말로 한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괴롭힌 다기 보다, 중국 자신이 사드로 인해서 미중간의 전략적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한중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거의 반 년 만에 한중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성과가 꽤 있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그런데 시 주석이 언급한 “관건적 시기” 이것은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물론 이것을 꼬치꼬치 따진다면, 아직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결정이 안됐다. 한국이 3불같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으로 반응 할 것인가에 따라서 (협력과 적대)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모호한 표현을 함으로써 아직까지는 중국이 만족하지 않는 다는 것을 완곡하게 이야기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완전히 사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점점 한국의 태도로 봐서, 단지 한국의 보수언론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굴종적인 관계다, 조공적인 관계다, 이런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재직 시에 사드를 배치 결정했다면, 배치하지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배치 결정은 벌써 과거 정부가 했기 때문에, 배치된 사드를 철수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배치를 안 하고 버틸 수는 있지만, 이미 배치된 사드를 철수시키는 것은 한미 관계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단지 그런 요구를 안 하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 정부에서 사드를 배치해 놓고, 지금 한중관계 굴종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북한에 급변사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이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에 고위급의 논의가 있었다는 설이 돌았었는데. 아예 틸러슨 국방장관이 중국 관리들하고 논의했다고 공개를 해버렸네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 부분은 가슴 아픈 문제인데요. 제가 문재인 정부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못 하신, 안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점입니다. 이를 태면, 북한이 도발하면 제재를 더 강화하고, 한미 군사훈련도 더 열심히 하고, 핵안보 보장 조약을 맺는다던지, 전략자산의 상시배치 같은 것을 거꾸로 강하게 요구하면서, 그러면서도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해라, 우리도 하겠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희망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트럼프가 완전히 막나가니까. 자칫하면 한미관계가 깨질까봐 우려해서 그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렇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중국으로서도 한국과 직접 대화할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사실 해야 하는 이야기인데,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미국과 합의하면 한국은 따라올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북한도 통미봉남을 노릴 때는 그런 구도에서 노리는 것처럼. 따라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주축으로 가져가지만,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에게도 할 이야기는 해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해야 될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직접 북한하고 대화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는 더 강화하자. 한미군사훈련 더 열심히 하고, 전략자산은 항시 배치해서, 북한이 핵무기 20개 가지고 있으면, 남한에 핵잠수함 같은 거 가져다 놔서 억지하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북핵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과거의 리비아나, 이란이나, 쿠바 같은 곳과 관계정상화를 할 때, 전부 대화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대화를 안 하고, 그런 불량 국가와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느냐. 이라크만 군사공격을 통해서 했는데,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을 텐데. 그것은 원치 않는 것 아니냐. 결국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재강화와 협상 병행이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정도까지가 안보와 관련한 한미중과의 관계의 이야기였던 것 같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리커창 총리와 만났잖아요? 리커창 총리가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책임자인데, 경제 분야 교역에서 오늘 만남을 계기로 해서 사드 한파가 풀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상당히 지금 나아지고 있지요. 만남이 이뤄지는 때마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시진핑 주석과도 한중산업협력단지 조성하고, 투자협력기금 설치하고, 제3국 공동 진출, FTA 서비스 및 투자분야 후속 협상 개시에 합의했는데요. 이른바 중단된 협력 사업이 재개된다는 것이 시 주석과 합의되었고요. 리커창 총리하고는 인적교류 활성화하고, 동계올림픽에 중국 사람이 많이 올 것이다. 환경복원,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또 한중일 정상회의도 조기개최를 추진하고, 한국 협력 체제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 긴밀히 소통한다. 상당히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지 않을까. 중국 당국이 한 마디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결정타를 맞거든요. 그런데 시 주석과 우리 대통령이 만나고, 리커창 총리하고 만나고,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무리해서 빨리 정상회담을 추진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총체적인 국익의 부분에서 득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