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망 중립성' 폐기…넷플릭스 등 기업 반발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2년전 오바마 정부 때 만들어진 인터넷의 '망 중립성'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통신사들과 콘텐츠기업의 힘겨루기 속에서 통신사들 손을 들어준 겁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 중립성' 폐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넷플릭스등 인터넷 기업들은 실망감과 함께 법적 투쟁을 선언했고 미국 전역에서도 인터넷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자유!]

'망 중립성'이란 통신망 사용량이 많건 적건 모든 이용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 망 사용량이 많은 콘텐츠 기업에게 사용료를 올려 받거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화로 통신사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차세대 통신 서비스인 5G 등으로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위해 통신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든 카/미 연방통신위원회 공화당 위원 : 지난 2년 동안 통신 투자는 줄어들고, 광대역 서비스 보급은 중단되고,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은 보류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통신사들이 지속적으로 '망 중립성' 정책 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기간통신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망 중립성'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