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개혁 방법? 그들은 다 안다…실행이 중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문제 해결방법은 재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방법을 실행하는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14일) 열린 공정위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국내 재벌을 '대저택'에 비유하며 빨리 불을 질러야 할 집은 어디일지 기업들이 답답해한다는 질문에 대해 대저택을 불태우지 않고 적절하게 리노베이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합병 문제에 대해서는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바꾸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금융감독통합시스템이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본령은 갑질 근절이라면서 우리 사회를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로펌 직원만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과 관련해 훈령 초안을 만들었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나 정치권의 외압까지 차단할 수는 없고 입법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저성장 양극화는 과거 고도성장 때 잘 작동했던 낙수효과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며, 소득주도성장과 낙수효과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하는 게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