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4일 (목)
■대담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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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기자 폭행, 美 오바마 방중 때도 거칠게 대한 경우 있어
- 정상회담 자체를 평가.. 한중 관계 악화 분위기는 자제해야
- 美 오바마 때 레드 카펫 안 깐 중국의 간접적 의사 표시
- 각자 언론발표, 서로의 입장 배려하는 조치였다고 판단
- 사드 문제로 한국 압박하는 상황… 조율 쉽지 않을 것
▷ 김성준/진행자:
한 시간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관련된 속보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공동성명 발표가 무산된 상황에서 시 주석이 사드 문제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거론할지 주목도 되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우선 정상회담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문 대통령을 수행 취재하고 있는 한국 취재원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무차별로 폭행을 당했어요. 내용은 저희가 다른 주요 뉴스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게 정상회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정상회담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자 폭행하고 이런 경호원이 한 것이 유사한 사례가 미중정상회담,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미국 기자에 대해서도 중국 경호원이 상당히 거칠게 대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중 관계,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너무 얕본 것 아니냐.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그런 식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물론 일부러 몰고 가서는 안 되겠죠.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네. 그래서 오히려 정상회담 자체, 결과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분위기는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참 미국 대통령이 갔을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들으니까. 참 중국이란 나라가 아직도 G2 얘기하지만 세계의 일종의 지도 국가로서 자리 매김하기에는 아직 여러 분야에서 모자란 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네.
▷ 김성준/진행자:
어제 또. 사실 이번 정상회담 이상하게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껄끄러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어제 차관보 급이 중국에서 나와서 문 대통령을 영접한 것 놓고서도 홀대론이라며 뒷말이 많았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의아했는데요. 보통 장관급이 나오는 게 보통 의례죠. 그런데 차관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중국 측에서는 이 나온 차관급이 조선족 출신이고, 또 당시 10월 31일 날 있었던 한중 간 사드 협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 대한 배려 차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급을 낮추고 여기에 대해 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글쎄요. 이것을 실수로 보기에는 조금 찜찜한 감이 있기는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런 것은 실수이기가 힘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외교 프로토콜이고 중요한 국빈 방문에 대한 의전인데. 급 같은 것을 실수로 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좀 의도적인 게 있죠. 2009년 당시 기억하실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레드 카펫도 안 깐 게 중국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이 어떤 의사 표시를 간접적으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CCTV 보도도 있었지만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남아있는 것을 조금은 표현을 했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이미 예고가 된 것이기는 하지만. 한중정상회담 공동성명 대신에 언론 발표만 각자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참 국빈 방문까지 하는 정상회담에서 각자 언론 발표만 하는 것은 제 경험으로 봐서도 이례적인 느낌인데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그런데 저는 이건 외교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공동 언론 발표를 했거든요. 공동성명 대신에. 그래서 이번에도 언론 발표를 각자 하기로 한 것은 아무래도 한중 정상이 만나서 사드 문제라든지, 대북 정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사자성어도 있듯이. 오히려 이것을 억지로 합의점을 찾으려 하다가 더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피하려는 현명한 외교적인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를 당분간 그대로 놔두고 가면서 기타 다른 한중 관계, 경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외교적인 목적이 숨어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서로 간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러한 조치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서로 간의 입장을 외교적으로 배려한 조치였을 수는 있겠지만. 그 얘기를 거꾸로 놓고 생각해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을 것이다. 이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정상회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그렇죠. 어쨌든 정상회담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무진이 상당 부분 조율하고 문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서 작업을 할 때 계속해서 이견이 있고 그것이 합의점을 도출하고 그 합의에 의한 문장 도출에 실패하게 되면 결국은 공동성명을 발표 못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아마 서로 간의 입장차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한중정상회담이 지금 종료가 된 모양입니다. 한 시간 만에 종료가 됐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언론 발표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사드 문제겠죠? 가장 합의를 해서 공통된 의견을 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그렇죠. 10월 31일 날 양국이 사드 협의를 해서 상당 부분 이 문제가 해소되는 듯 해보였습니다. 당시 소위 3NO, 3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드 추가 배치 않겠다, 미 MD 체계 편입 안 하겠다, 한미군사동맹 추진 안 하겠다. 이러한 것을 얘기했는데. 당시에도 이런 것이 한중간에 합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우리 정부는 합의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 표명이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의견 조율이 있었는데. 이후에도 중국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 한국 정부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관련 조치를 한국이 보여 달라. 계속해서 사드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한국 입장과 중국 입장이 그렇게 봉인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조율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중이 어떤 식으로 정상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추후에 언론 발표에서 어떤 입장을 서로 발표할지. 이 부분을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미 밝힌 3불 정책. 그것 이상으로 사드와 관련해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아닌가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한국이 이 3NO, 3불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킬지 구체적으로 보여 달라는 것인데. 이 3불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얘기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이고.
▷ 김성준/진행자:
미국 쪽에 부담이죠.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그렇죠. 오히려 배치한 사드를 다시 철회하는 것 이상의 외교적 노력을 중국에 기울인 것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고집하는 것을 보면 아마 국내적으로 시진핑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시 주석이라는 국가 지도자의 권위상 다시 철회할 수 없는 내부정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게 좀 답답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역시 북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중국도 중국이지만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과의 엇박자. 이런 문제.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의 무조건적인 대북 대화 제안이 하루 만에 뒤집혀지면서 우스꽝스럽게 돼버린 상황. 이것 어떻게 봐야 하나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참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부 내 문제점들을 상당히 보여준 것 같아요. 이미 트럼프와 틸러슨 간의 불협화음 얘기는 많이 나왔고. 임기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내년 2월 정도에는 임기가 종료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이미 워싱턴 내에 파다하거든요. 제가 워싱턴 D.C. 갔다가 그저께 왔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미 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대화를 하겠다.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백악관에서 나온 입장 표명, 국무부에서 나온 입장 표명까지 보면 이게 트럼프와 틸러슨 간에 조율된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미국의 대북 정책을 이해해야 할지. 보면 어쨌든 지금과 같은 맥시멈 프레셔. 최대한의 압박으로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틸러슨은 임기 전에 자기가 추진했던 대화의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조금 상황이 어떻게 진척되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볼수록 자꾸 혼란만 가중되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스러운데. 말 그대로 혼란의 한반도 아닌가 싶습니다. 한중정상회담 끝났다고 하니까 언론 발표를 저희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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