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김태효 구속영장 모두 기각…검찰 "납득 못 해"

<앵커>

현 정부와 지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밤사이 한꺼번에 기각됐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과 김태효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는데,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달 25일 첫 번째 구속 영장 기각 이후 전병헌 전 수석이 기재부를 압박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게 한 혐의와 GS 홈쇼핑에서 1억 5천만 원을 후원받은 혐의를 더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된다면서도 범행에 대한 전 전 수석의 인식 정도나 관여 범위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병헌/前 청와대 정무수석 :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의 결백을 입증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런 기각 사유는 처음 본다며 납득 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도 검찰은 날을 세웠습니다.

증거가 대체로 수집됐고 주요 혐의사실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은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이던 김 전 기획관이 공범들에게 정치관여를 적극 지시한 점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김관진 전 장관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한 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