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도권 발전소·소각장 '먼지 배출 총량제' 시행

내년부터 수도권 내 발전·소각 등 각종 사업장의 먼지배출 총량이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먼지는 공기 중 떠다니는 액체 또는 고체인 입자상 물질로, 연소공정이나 물질의 파쇄 등 기계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수도권 오염물질 총량제는 모든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로 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에서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도입된 먼지 총량제는 올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입니다.

당초 먼지 총량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술적 문제로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먼지 항목의 사업장별 배출허용 총량 할당에 필요한 '최적 방지시설 기준' 등을 반영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공포합니다.

최적 방지시설 기준은 현재 사용 중이거나 향후 적용 가능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기술 중 저감 효율이 우수한 기술을 뜻합니다.

환경부는 아울러 현재 총량제가 적용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 총량 할당량 산정방식도 개선합니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를 각각 37.1%, 24.5%, 34.0%씩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