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이건머니 121 : 김영란법 개정 실효성 논란…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높이면 매출도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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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에 예외를 두도록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논란입니다.

이번 김영란법 개정은 농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오히려 예외를 둘 경우 김영란법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법 개정은 농축수산업 매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건머니 마지막회]에서는 김영란법 개정의 배경과 효과, 내년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 그리고 전시행정 논란이 일고 있는 KTX 무안공항 경유 노선 신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이건머니]를 애청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SBS 김범주 기자, 박세용 기자, 정경윤 기자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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