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양주, 꼭 그렇게 비싸게 파는 이유가 있을까?"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2일 (화)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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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년도 된 양주, 15~17년도로 속여서 파는 업체 있어
- 소주와 맥주 주세율 72%…그중 30% 교육세율
- 2016년에 거둔 소주와 맥주 세금, 약 3조 2천억 원
- 주세율 72%를 90%까지 올리겠다는 의견 있어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날씨 참 춥죠? 이렇게 추운 날에는 주로 술 드실 때 어떤 술을 드시나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저는 일단 우리 국민들에게 이불 밖이 위험하다. 너무 추워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 아무래도 소주 한 잔 마시면 몸이 좀 따뜻해지니까. 조금 있다가 방송 끝나면 우리 앵커님과 소주 한 잔 할까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좋은 생각이십니다. 요즘 자주 쓰시는 건배사 같은 것 있으세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제가 오늘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술값 오르고 주세 오르면 속상하니까 그 이야기 준비했는데. 그래도 건배사 하나 선물로 드리려고요. ‘인사불성’이라고 하는 건배사가 있더라고요. 약주를 드시면 인사불성 되시면 안 되잖아요. 인사불성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와 함께, ‘인’간을 ‘사’랑하라는 말은 ‘불’경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다. 우리가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먹는 이유가 상대방과 모임하고 소통해서 서로 더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올 연말연시에는 인사불성 외치면서 서로 사랑하자. 특히 인간을 사랑하는 나라와 우리 사회를 만들자. 이런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한 번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제가 저작권료는 받지 않을 테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써먹으십시오.

▷ 김성준/진행자:

그러십시오. 오늘은 술 얘기 해주실 텐데. 무슨 술이 맛있다고 얘기하실 것은 아니실 테고. 우선 양주 얘기부터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사실 저도 양주 언제 먹어봤나 까마득할 정도이기는 한데. 일단 너무 독하기도 하고. 사실 가격 문제예요. 양주 너무 비싸요. 이게 원가는 어느 정도인가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일단은 양주가 부자들이나 권력층만 먹는 술. 요즘 서민 중산층들도 종종, 또는 가끔 마시거든요. 예전에는 무슨 유흥업소 같은 곳에서 팔았다면 바나 카페, 동네 주점에서도 팝니다. 그런데 일단 너무 비쌉니다. 보통 12년산, 17년산 할 때. 12년산 마트에 가보면 3만원, 17년산 마트에 가보면 5만원. 실제 출고가는 그보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점이나 카페 가서 시키면 15만원, 20만원씩 하니까.

그래서 일단 양주 값이 출고가에 비해서, 출고가가 비싼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양주는 원액을 오랫동안 숙성시키잖아요. 12년, 17년 이상. 그런데 너무 비싸게 받고 있다. 판매가 자체가. 그래서 부자들만 양주 먹으라는 법 있습니까? 서민들도 가끔 먹을 수 있잖아요. 좀 10만 원 이하로도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일단 판매가가 너무 비싼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은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 김성준/진행자:

연도 속이는 것.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양조업계 2등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양주 하면 12년, 17년 보잖아요. 30년, 50년 하면 훨씬 비싸고. 보통은 12년, 17년이 유통되는데. 12년, 17년이라는 말을 안 쓰고 보석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12년산, 17년산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12년산, 17년산이 아닙니다. 무연산 양주입니다. 또는 알콜 원액이 12년이나 17년만큼 숙성되지 않은, 보통 양주는 3년 이상 무조건 숙성시킨대요. 그러니까 5년산이든 이렇게 솔직하게 밝혀야 하는데. 마치 12년, 17년 급으로 해서 불티나게 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부 양심적 주점들과 양주 애호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당연히 그러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지적이나 유권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오늘 특정 업체에 대한 비판이 목적은 아니니까. 일단 양주 값이 너무나 비싼 문제가 있고. 그 다음 12년, 17년산으로 정직하게 파는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다른 식으로 포장해서 파는데 12년산이나 17년산이 아닌 것이거든요. 이것은 속임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렴하게 팔든지, 아니면 솔직하게 연산을 공개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최근에 이런 지적이 소비자들에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열을 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거 열 날 만하죠. 소주만 먹으라는 법도 없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경쟁 회사의 12년산과 17년산과 가격을 똑같이 팔아요. 이건 부당하잖아요. 12년산이나 17년산이 아닌데 다른 곳과 똑같이 팔고 소비자들에게 마치 12년산이나 17년산인 것처럼 속임수를 쓴단 말이죠.

▷ 김성준/진행자: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법을 어기는 것 아닌가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상 표시광고 공정하게 하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광고를 허위로 해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고 유인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일부 소비자들이나 양주 애호가들이 신고를 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 회사에서 법적 검토도 하고 했을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혀 정직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위법 여부는 저희가 확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직한 것은 아니다.

▷ 김성준/진행자:

양주는 그렇게 하고. 우리 국내 맥주나 소주 얘기로, 어쨌든 많이 먹는 얘기로 넘어가시죠. 술에는 세금이 많이 붙는다는 것은 저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만. 세금이 정말 많이 붙더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진짜 많이 붙습니다. 약주를 많이 드시면 안 되지만. 오늘 퇴근길에도. 그래도 약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애국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거든요. 보통은 맥주나 소주가 주세율이 72%나 됩니다. 그러니까 1,000원의 출고가라면 720원이 더 붙습니다. 그런데 그냥 애국자가 또 아니고요. 이 주세율 72%에 교육세율이 30%가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교육 사업에도 기여하는 진짜 애국자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세율은 기본적으로 맥주, 소주, 위스키 할 것 없이 다 72%, 거기에 교육세율이 주세액의 30%가 붙는다. 거기에다 부가세 10%가 더 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빠가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집에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데 방해하지 않아서 기여하고, 그리고 교육세도 많이 내서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해서 기여하고. 그런 거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만취로 사고 일으키고 주취폭력 하는 게 문제되잖아요. 그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예를 들면 기분 좋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을 사랑하라는 말은 불경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다. 인사불성 하면서 소주 두세 잔 먹고 들어오시면. 그건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게 사실 담뱃세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세금을 징수할 때 아무래도 국민 건강이라는 명목이 클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그런데 이게 해마다 30조원 되는 모양인데. 이게 제대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기는 하나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해마다 30조원은 아니고 작년에 사상 최대로 3조 2,375억 원. 10년간 30조원입니다. 1년 동안 2007년도에 2조 5천억 원 정도가 걷혔고요.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갑니다. 2016년도에 최대인 3조 2천억 원이 됐는데. 이 수치는 한 편으로는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나라에 기여했다는 수치이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다른 분야에서의 지출을 줄였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경조사비도 줄이고, 기부금도 줄이고. 어렵잖아요.

하지만 술 지출은 줄이지 않았다는. 서민들, 중산층들이 살기 너무 팍팍하니까 오히려 소주값, 맥주값은 늘렸다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주, 맥주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주세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주세의 대부분은 83.2%는 맥주와 소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청 통계에도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소주, 맥주를 드시는 비용은 더 늘었다. 그만큼 삶이 팍팍했다는 것이고.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생각하면 부자 감세, 서민들은 증세해줬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담뱃값 2,000원 올리고 그랬잖아요.

이 때 또 문제가 된 게 주세율이 72%인데 이걸 90%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난 정부에서도. 죄악세라는 이름하에. 그래서 서민들이 열 받아서 절대 안 된다. 담뱃값 2,000원 올린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소주는 안 된다. 그런 여론이 빗발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소주는 특히 물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주세율 인상은 저희들 보기에도, 언젠가 올릴 수는 있지만. 지금 양극화나 서민 경제를 생각하면. 우리 맥주, 소주, 양주가 다 72%로 동일하잖아요.

이것을 가격이 아니라 알코올 도수에 맞춰서 세금을 재편하는. 이것을 종량세 방식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인데. 언뜻 보면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조세연구원에서 용역을 해보니까 알코올 도수 20도의 소주의 세금은 10.95%가 더 늘어나고요, 40도인 위스키의 세금은 70.44%가 지금보다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 소득 하위 10% 가구의 주세 부담은 7%가 늘어나고, 오히려 고소득층인 소득 상위 10%의 주세 부담은 4%가 줄어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소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만 오히려 부담이 더 가는 거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래서 이것도 변형 소주값 인상이나 주세 인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아마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주세율이 차등화 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고도주가 조금 더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저도주가 조금 덜 내는 게 맞는데. 다만 이렇게 되면 오랫동안 서민들이 애용하고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소주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 문제가 되고. 5,000원, 6,000원대로 진입하게 되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나라별로 술 마시는 문화와도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주가 오랫동안 서민들의 친구로 애용돼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가로. 시름을 덮어주었던 기능을 했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술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해 주세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다음에 또 한 번 우리 서민들이 술 관련된 불만이나 민원을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