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토지보상금 16조 원 이상 풀린다…6년 만에 최대

내년 토지시장에서 16조원 이상의 보상금이 풀릴 전망입니다.

예정대로 보상이 집행되면 6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됩니다.

토지보상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이 내년에 토지보상이 이뤄질 공공사업 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역세권 개발사업 등 총 92개 지구에서 약 14조 9천200억원의 보상이 집행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여기에는 내년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한 토지보상금은 제외된 것입니다.

지존은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토지보상금의 규모가 대략 1조 5천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전국적으로 풀리는 전체 보상금의 규모는 16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지난 2012년 17조원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보상금이 풀리게 됩니다.

이들 사업지구의 총면적은 73.45㎢로 여의도 면적(8.4㎢)의 8.75배에 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신혼부부·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확대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한 개발사업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공공택지·도시재생을 통한 토지보상금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사업지구별로는 산업단지가 53개 지구, 7조3천969억원으로 내년 전체 보상금의 절반(49.6%)에 육박합니다.

또 공공주택지구가 7곳 2조3천267억원으로 두번째 많고, 도시개발사업 11곳 1조7천893억원, 경제자유구역 6곳 1조1천906억원의 순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6개 지구, 8조8천334억원 규모로 내년 전체 보상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의 보상이 내년 4월부터 이뤄집니다.

예상 보상평가액이 1조4천억원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큽니다.

공공주택지구는 LH가 개발하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와 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6월과 9월부터 각각 토지보상이 시작됩니다.

과천주암 공공주택지구(뉴스테이 촉진지구)는 지구지정 2년6개월 만인 내년 말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갑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당초 올해 19조원의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권 교체 등으로 지난 정부의 뉴스테이 촉진지구 등 공영개발 사업의 다수가 지연되면서 실제 보상 집행 분은 계획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내년으로 이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공공개발이 본격화돼 보상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일부 개발 유망지역은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가격을 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지역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등 주택시장의 규제 정책으로 토지보상금이 주로 주택보다는 토지·상가 등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수용토지 반경 20km 이내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면 취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져 개발지 인근 토지 거래 증가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신태수 대표는 "정부 대책으로 인해 내년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지만 시중 유동자금의 마땅한 대체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공산이 크다"며 "특히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토지보상금으로 인근지역 토지를 구입하는 대토(代土)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