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하면 병원 문 닫는다? '정부 vs 의사' 쟁점은

<앵커>

쟁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익을 내기 어려워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의 경우 진찰료나 입원비로 건강보험에서 보전해주는 돈은 원가의 75% 수준입니다.

반면에 보험 적용이 안 되는 MRI 같은 영상 검사는 환자로부터 원가의 122%를 받습니다.

유전자 검사 같은 검체는 환자에게서 원가의 159%를 받습니다.

이처럼 의료계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로 이익을 남겨 왔는데 문재인 케어로 보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 이익이 급격하게 줄게 됩니다.

[추무진/대한의사협회 회장 : 원가에 못 미치는 (보험) 수가를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는 63%대인 보험 보장률을 5년에 걸쳐 70%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고작 7% 포인트 늘리는 건데도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안기종/환자단체 대표 : (정부가) 70% 정도 보장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낮은데, 더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하는데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불안하다.]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의사들이) 국민과 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소통하는 대신) 지금과 같은 단체 행동은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늘게 되겠지만 대신 보험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이 늘기 때문에 동네 의원이 망할 거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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