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해외 언론이 한국의 비트코인 광풍을 우려하는 이유…"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2월 8일 (금)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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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비트코인, 2,499만 원까지 올라… 30비트코인이면 아파트 한 채
- 비트코인 좀비라는 말까지… 주부들도 시장에 뛰어들어
- 요즘 아주머니들 모이면 비트코인 얘기 화제
- 비트코인 거래 점유율 90% 중국, 가상화폐 전면 금지
- 비트코인 시장,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격 높게 형성
- 거래소 해킹 당하거나 피해 봐도 법적인 구제 방법 없어

▷ 김성준/진행자:

한 주 간의 경제 소식을 짚어보는 경제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해외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고생까지, 주부들까지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자동차 한 대 값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 문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이것 말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비트코인 얘기를 했을 때. 그 때 그냥 그 얘기 방송으로 하지 말고 우리끼리 비트코인 사놨으면 정말 이미 큰 돈 벌어놨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주일 사이에 두 배. 오늘 오전에 비트코인이 1비트코인 당 2,500만 원에서 1만 원 빠진 2,499만 원을 찍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거기에 머물지는 못했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이 순간에 1,850만 원이에요. 12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고점 대비 25%가 빠졌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정말 대단하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2,500만 원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면. 이 비트코인 하나가 중소형차 한 대 값이고요. 30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면 서울 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규모예요.

▷ 김성준/진행자:

처음에 산 사람은 30비트코인이면 300만 원도 안 주고 샀을 것 아닙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좀비, 폐인. 사실은 객장에 아기를 업은 주부가 나타나면 굉장히 고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부들까지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외신이 이 한국에서 불고 있는 비트코인 광풍을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이게 따져보면 하나도 반박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블룸버그가 뭐라고 했느냐면, ‘한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1.8%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21%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에는 코리아 프리미엄이 있어서 국제 시세보다도 23%나 더 높게 형성되는.’

▷ 김성준/진행자:

지금 그게 궁금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비트코인이라는 게 똑같은 재화를 갖고 세계가 공통으로 거래하는 건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거래소 측에 약간 마진 남기는 것도 있고요. 또 환율을 실시간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수요가 더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검은머리 외국인들도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버블이 심해진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것도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마니아들 사이에 뭐라고 얘기가 되고 있느냐면. 한국은 일종의 그라운드 제로다. 기억하시죠? 9.11 테러 사건 났을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대재앙, 폭발의 중심지가 한국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외국인이 봤을 때, 외신이 봤을 때 왜 이렇게 한국인들이 광적으로 가상화폐에 빠져드느냐. 이 분석이 중요한데. 한국인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고수익을 노리는 한국인들의 모험 심리라고 꼬집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 2008년, 2009년 당시 우리나라가 파생상품, 선물옵션 거래에 세계 거래량 1위를 차지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점을 들어서 정말 피해나갈 수 없는 구멍을 들어서 하나둘 씩 꼬집고 있어서 참 씁쓸한 대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대단한 나라네요. 우리나라 주식하는 분들 보면 1년에 10% 수익률을 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주식을 하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요즘은 아주머니들이 모이면 옛날에는 자녀 얘기, 부동산 얘기로 넘어갔거든요. 부동산 얘기가 빠지고 비트코인 얘기가 화제라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난 9월부터인가요? 중국 내에서 중국 거래소를 활용해서 가상화폐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뭘 하려고 해도 굉장히 투자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것의 영향이 우리 쪽으로 왔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중국의 검은 돈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자국 거래소를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를 지난 9월부터 시행했고요. 사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거래 90%가 중국이었어요. 거래도 중국, 채굴도 전기료가 낮다보니까 중국에서 많이 일어났었어요.

▷ 김성준/진행자:

채굴하고 전기료는 또 무슨 상관입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채굴은 대형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암호를 풀어야만 비트코인 하나를 얻을 수 있으니까.

▷ 김성준/진행자:

슈퍼컴퓨터를 가동하는 전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싸니까 비트코인 많이 거래가 됐었는데. 그런데 중국의 감시가 전면으로 안 된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주변 나라를 보니까 한국이 매력적이다. 왜 한국이 매력적이냐. 일본처럼 세금 부과도 안 하죠, 미국처럼 규제가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거래하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까 저절로 높아진 공급에. 중국인 입장에서는 1석3조예요. 정부가 시장 방관하는 사이에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격도 높게 형성이 돼있고, 또 중국인들은 일부 지점을 거점으로 해서 가상화폐는 자기 계좌에서 국제 거래 계좌로 송금이 가능하거든요. 비트코인을 보내는 게 가능하니까. 우리 거래소 쪽으로 보내서 환치기해 다시 빼내가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 거래소 쪽으로 보내서 우리 거래소에서 누군가가 돈으로 바꾼 다음에 위안화로 환전해서 보내준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한 것 중 하나가. 궁금하다기 보다는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그거죠. 중국은 아예 자국 거래소에서 거래를 못하게 만든 비트코인. 우리나라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지 정부도 헷갈려서 우왕좌왕 하고 있는 비트코인. 미국은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인정해서 선물옵션으로 시작하는 비트코인. 그러면 대체 무엇이냔 말이죠. 이렇게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국제 금융 시장의 환경에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가상화폐 글로벌 시장 점유율, 거래량 많은 순서로 보면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이에요. 중국이 뒤로 밀렸거든요. 거래소 폐지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일단 제도권은 가상화폐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도권에서는. 그러나 굉장히 금융 산업이 발달하다보니까 시카고 옵션 거래소, 시카고 상품 거래소, 나스닥.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해서 줄줄이 비트코인과 연결된 선물을 출시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비트코인이 지금 금이나 곡물이나 원유처럼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인정받는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1석 2조예요. 왜냐하면 거래소에 비트코인 관련 상품이 상장됨으로 해서 거래소에 세금을 매길 수 있고요. 투자한 사람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금융 산업이 커지는 게 좋으니까 이걸 인정하는 것이고. 일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것을 결제의 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제 수단이라는 것은 바로 개인들이 거래를 하든, 아니면 물건 거래를 하든 부가가치세까지 매길 수 있는. 확실하게 적립한 상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부처별 서로 달라요. 금융위, 기획재정부 이것은 가상화폐가 아니다, 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차원에서 전담 부서가 꾸려진 겁니다. 법무부는 금융 상품이 아니라 피해만 나오면 소비자 피해 쪽에서 감시를 하겠다는 것이고. 국세청은 좀 다릅니다. 이것 무슨 얘기냐.

▷ 김성준/진행자:

돈을 버는데 세금 내야지.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게 전후가 바뀐 게. 우선 먼저 가상화폐라는 게 어떤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투자 자산으로 인정할지, 아니라고 먼저 확실하게 밝히고 난 다음에 세금을 얘기해야 하는데. 지금 순서가 바뀐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도 또 궁금한 게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가 되잖아요. 특정 가게라든지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그러면 그것 받는 것도 부가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그것으로 돈 버는 것은 법인세 포함도 안 되겠네요. 완전히 현금 받아서 탈세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직까지 액수야 적겠지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부동산에서 못하는 것을. 규제를 이 쪽 시장에서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것은 미국처럼 아예 선수를 치든지, 아니면 중국처럼 규제를 빨리 하든지.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파는 하나의 상점처럼 여기다보니까. 이런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 서버 다운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봐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이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대부분 미국의 경우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법성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 세탁 못하게, 또 미인가 자금 이체에 집중적으로 연방 정부 차원이 아니라 주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의 경우에는 어차피 민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금융청에 등록하도록 등록제를 하고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하여튼 서둘러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가상화폐 얘기해야 되겠네요. 오늘 경제 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