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평적 조직문화로 패러다임 이동"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들의 수직적 조직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대폭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8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향후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뤄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과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패러다임 이동에 관하여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단독 또는 배석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부장, 법원장으로 올라가는 법관들의 수직적 서열 구조를 바꾸고, 인사와 정책집행권 등 각종 권한이 과도하게 몰려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수평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의지는 최근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계획을 밝히면서 구체화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관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유사한 고민을 하는 법관들을 서로 연결해주어 바람직한 결과로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본연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의 주체는 분명 각 재판부의 법관들이고, 사법행정이 재판을 이끌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에서도 사무분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법원 구성원들과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며, "좋은 아이디어와 실천력을 일선에서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두 달 반 만에 전국 법원장들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법원장들은 법원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방향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장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을 건의한다면 답보상태에 빠진 조사활동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법관인사 이원화 등 사법제도 개혁과제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문제, 법원행정처 기능·권한 분산, 법관사무분담 개선, 법관평정 시스템 개선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