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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 원 투입했지만…'저출산 시대' 정부의 숙제는?

작성 2017.12.07 19: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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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80조를 찾아서
여보, 정부가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을 위해 80조 원이나 쏟아부었다는데?
80조?! 10년 동안 결혼한 부부가 320만 쌍*정도라던데 똑같이 나눠주기만 했어도 부부당 2500만 원이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어디 보자. 10년 동안 80조 원을 써서 합계출산율이 1.25명이었는데… … 1.172명(2016년)*으로 줄었네.
…읭????
정부가 10년 동안 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육아 부담감과 거부감도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으로는 애를 더 낳고 싶지만, 머리로는 ‘미친 짓이지’ 싶은 거죠.” - 김보람/직장인, 자녀 1명 워킹맘인 김보람 씨는 집값과 사교육비 부담을 생각하면 둘째는 생각도 못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금 평균 (2016년) 1억 3300만 원* 아이 대학 졸업까지 양육비용 평균 (2017년) 3억 9670만 원** 아이 하나 키우려면 수억 원이 드는데 그에 비하면 정부 지원금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기준 탓에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많고,
홍보 부족으로 정책 자체를 몰라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 신ㅇㅇ/두 자녀 엄마
수많은 저출산 정책이 나왔지만 부모들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기엔 너무 힘든 사회라는 생각만 강해지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 1월 25일 지난 정부도 사실상 저출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육아나 경력단절 여성, 비혼 가족에 대한 인식 등 원인을 찾으면서 하나씩 해결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을 조금 올리는 정도로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나영 교수/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 캠페인 문구에 동의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문구와 같은 사회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서둘러 풀어야 할 숙제일 겁니다.
정부가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을 위해 80조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수많은 저출산 정책이 나왔지만 부모들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스브스뉴스에서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기획 하대석, 이아리따, 박선영 인턴 / 그래픽 김민정

(SBS 스브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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