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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 원 투입했지만…'저출산 시대' 정부의 숙제는?

이아리따 에디터, 하대석 기자 hadae98@naver.com

작성 2017.12.07 19:20 조회 재생수1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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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80조를 찾아서여보, 정부가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을 위해
80조 원이나 쏟아부었다는데?80조?! 10년 동안 결혼한 부부가
320만 쌍*정도라던데
똑같이 나눠주기만 했어도
부부당 2500만 원이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어디 보자.
10년 동안 80조 원을 써서 
합계출산율이
1.25명이었는데…

… 1.172명(2016년)*으로 줄었네.…읭????정부가 10년 동안 
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육아 부담감과 거부감도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마음으로는 애를 더 낳고 싶지만,
머리로는 ‘미친 짓이지’ 싶은 거죠.”
- 김보람/직장인, 자녀 1명

워킹맘인 김보람 씨는
집값과 사교육비 부담을 생각하면
둘째는 생각도 못 합니다.신혼부부 전세금 평균 (2016년)
1억 3300만 원*

아이 대학 졸업까지 양육비용 평균 (2017년)
3억 9670만 원**

아이 하나 키우려면 
수억 원이 드는데
그에 비하면 정부 지원금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기준 탓에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많고,홍보 부족으로 정책 자체를 몰라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 신ㅇㅇ/두 자녀 엄마수많은 저출산 정책이 나왔지만
부모들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기엔 너무 힘든 사회라는
생각만 강해지고 있습니다.“10여 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 1월 25일

지난 정부도 사실상 저출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육아나 경력단절 여성, 
비혼 가족에 대한 인식 등 원인을 
찾으면서 하나씩 해결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을 조금 올리는 정도로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나영 교수/중앙대학교 사회학과이 캠페인 문구에 동의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문구와 같은 사회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서둘러 풀어야 할 
숙제일 겁니다.정부가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을 위해 80조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수많은 저출산 정책이 나왔지만 부모들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스브스뉴스에서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기획 하대석, 이아리따, 박선영 인턴 / 그래픽 김민정

(SBS 스브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