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규명 없이 규제만"…산업 미세먼지 정책 비판 '봇물'

정부가 산업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명확한 원인 규명 없는 규제 일변도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대한상의가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산업 미세먼지 규제의 강도와 범위를 놓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데 대해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술 경희대 교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할 때 자연 발생, 분진 등 오염원 누락과 통계의 부정확성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초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명확하기 규명한 뒤 원인별로 저감 방안을 찾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도 "대기오염 물질은 동종 업종이라도 사용 연료, 적용기술 수준, 운영 관리에 따라 배출 결과가 달라진다"면서 "업종별 생산 환경과 기술 수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규제를 적용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순태 아주대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배출원 및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특히 "산업계 미세먼지 총량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가한 국회입법조사처 최준영 조사관은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정책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며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와의 상관관계, 부과금 제도 신설 시 효과 등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총장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주요 오염원인 발전소와 경유차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산업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배출허용 기준을 높이고 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과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나 이를 놓고 각계 이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토론회 내용을 정부에 전달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