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제멋대로다" 항의 쇄도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발표하자 이에 포함된 국가들 사이에서 '억울하다'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파나마 정부는 자국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EU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은 EU의 조치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고, 파나마 경제재무장관은 트위터에서 EU의 독단적이고 차별적인 결정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몽골도 자신들은 조세회피를 위한 역외국가가 아니라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가 단지 세금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EU 결정이 투명한 조세 체계를 만들고 외국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카지노 산업이 발전한 마카오 정부도 성명을 통해 EU의 결정은 편향적이고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조세 회피와 맞서려고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활발히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튀니지 관리들은 재정정책에 대한 모든 간섭을 거부한다며 EU를 향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EU의 블랙리스트 결정에 대해 국제 합의에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EU는 지난 5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17개국을 발표하면서 EU 회원국과 관련국, EU 자치령 지역을 제외해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