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심으로 조두순 형기 늘리는 것 현행법상 불가능"

<앵커>

출소를 3년 앞두고 있는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 그리고 조두순의 형기를 줄여준 음주 감형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두 가지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을 내놨습니다. 재심을 해서 형기를 늘리는 건 현행법으론 불가능하고, 음주 감형 폐지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는 신중한 답변이었습니다.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20년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리기 위한 재심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형이 확정된 경우,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출소 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더 늘릴 수 있고 24시간 전담관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정부는 조두순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 서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을 징역 12년 형량에 그치게 한 음주 감형 제도를 없애달란 청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겐 술에 취했다는 게 이미 감형 이유가 되지 않고, 모든 범죄로 확대하기엔 무리가 따른단 겁니다.

[술 마시고 싸워서 서로 폭행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경우 무조건 엄벌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 합니다.]

음주 감형 폐지 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다면서 결정을 국회의 몫으로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