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적폐 주요 수사 연내 마무리…내년엔 민생 수사 주력"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각 부처에서 보내온 사건 가운데 중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연내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어제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국정원이 수사 의뢰를 결정한 부분은 더는 검찰에 오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보고받았다며 댓글 사건과 사법방해 의혹,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의혹 등 수사의 주요 부분이 정리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총장은 헌정중단 사태가 될 정도로 큰 문제가 내포돼 있었고 그걸 정리하는 단계라면서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렸는데, 이런 일이 너무 오래 지속하는 것도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또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고소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분야별 중점 검찰청을 건설과 환경 등 분야로 확대 지정해 형사부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총장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이나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 등을 내려 검찰과 갈등을 표출한 데 대해 '이 정도면 구속된다'고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원론적 언급이지만 최근 법원 결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다만 문 총장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모호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개별 사건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문 총장은 인신구속의 범위가 약간 넓어진 느낌이 있지만, 관권선거와 개인 사찰 등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의혹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며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 외에도 기존 수사 방식을 대거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총장은 최근 압수수색과 수사보안,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수사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를 새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수사보안과 압수수색 개선, 피의자 심리체크 분야로 나눠 개선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