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예산안 428.8조 확정…정부안 대비 1천억 원 감소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28조8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대비 1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에 비해서는 7.1%, 28조3천억 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같은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 10.6%가 오른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등입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지출, 410조1천억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습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연구·개발 등 9개 분야는 증액됐습니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7%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교육분야 역시 11.8%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1천억원 증가한 447조2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총수입과 비교하면 7.9%, 32조9천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7천억원 감소한 708조2천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6%에서 39.5%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을 나흘 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속히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된 만큼 성과 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