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세금 감면 혜택 불투명"

<앵커>

유럽연합 EU가 처음으로 17개 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시켰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주는 한국의 세금 감면 혜택이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EU가 블랙리스트 국가에 어떤 불이익을 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명단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배재학 파리 특파원입니다.

<기자>

EU는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고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가에는 한국을 포함해 파나마,튀니지 마카오, 괌, 바레인등 17개 나라가 포함돼 있습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EU 재정경제위원장 : 이번에 유럽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국가를 처음으로 채택했는데, 오랜 시간 신중한 검토작업을 거쳤습니다.]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제규모가 작거나 자치령인 섬 지역 국가들입니다.

EU는 한국이 자국의 외국인 투자지역등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EU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법에 근거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EU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U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들에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돼 한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